UN의 행동강령, 베이징여성회의 행동강령, 아동매춘 관련 행동강령, 공직윤리 관련 행동강령, 윤리적 의사결정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심층 분석(행동강령, UN, 베이징여성회, 아동매춘, 공직윤리, 의사결정, 공무원)

소개글

UN의 행동강령, 베이징여성회의 행동강령, 아동매춘 관련 행동강령, 공직윤리 관련 행동강령, 윤리적 의사결정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심층 분석(행동강령, UN, 베이징여성회, 아동매춘, 공직윤리, 의사결정, 공무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UN의 행동강령
1. 우리의 비전
2. 도전
1) 사회개발 및 부채탕감을 포함한 빈곤퇴치
2) 평화, 안보, 보호, 그리고 군축
3)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공정, 정의, 다양성
4) 인권

Ⅲ. 베이징여성회의 행동강령

Ⅳ. 아동매춘 관련 행동강령
1. 공동조정과 협조
1) 지방/국가적 차원
2) 지역적/국제적 차원
2. 예방대책
3. 보호
4. 회복과 사회복귀
5. 아동의 참여

Ⅴ. 공직윤리 관련 행동강령

Ⅵ. 윤리적 의사결정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공직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윤리를 체현(體現)하기 위한 공직자의 행동지침이나 준거를 의미한다. 행동강령이 실효성 있는 행동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의 범위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하되, 행동지침의 내용과 수준은 실제 상황에서 공직자가 취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에서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제8조 1항), 행동강령에는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④ 그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있다(제8조 2항).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침들을 표준화된 행동강령으로 체계적으로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행동강령을 모든 부처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게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부처나 기관은 표준화된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윤리적 의사결정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공무원 개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은 정부의 정책내용 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기관과 공무원에 의한 의사결정의 공공성과 윤리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바로 이와 같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 making)이란 정의와 올바름 등의 윤리적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이러한 윤리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에는 윤리적인 가치의 고려와 더불어, 윤리적 의사결정의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행위의 3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의 의사결정과정은 공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처리하는 공적 과정(public process)으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정보가 투입·여과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행정조직내에서 그렇게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은 31.3%로 나타났다.
물론 공무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모든 상황하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상황(즉 윤리적 상황) 하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윤리적 상황(ethical situation)\'은 공무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혹은 사회)의 상황으로서, 윤리적 선택이 가능한 윤리 우호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윤리 우호적인 윤리적 상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윤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보상과 처벌체계의 마련
·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윤리적 사례나 모범 공무원의 존재
· 윤리적 의사결정시 도움을 주는 조직내의 명문화되고 쉬운 윤리정책과 행동강령의 내용
· 윤리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최고관리자의 존재
이와 같은 윤리적 상황의 형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36.9%가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윤리적 상황의 조성은 곧 도덕적 강도의 증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덕적 강도(moral intensity)\'는 개별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 개개인이 부여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의사결정의 기준 혹은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강도\'가 높을수록 윤리적 상황의 조성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강도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윤리적 상황의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공무원 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강도가 필요하다. 도덕적 강도의 수준이 낮게 되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이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즉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용이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덕강도를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전략이다. 어쨌든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공의 윤리적 기준에 타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침을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 박권영, 유엔정치론, 법문사, 1994
* 박치영, 세계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18권, 1978
*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 이영균윤두섭,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 최순영 외,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7

키워드

행동강령,   UN,   베이징여성회,   공직윤리,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