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범위와 친족관계에서법률문제중부양과근친혼에관하여서술. 국가인권위원회가권리구제한사례3가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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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범위와 친족관계에서법률문제중부양과근친혼에관하여서술. 국가인권위원회가권리구제한사례3가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II. 부양
1. 1차적 부양의무
(1) 친자간의 부양
(2) 부부간의 부양
2. 2차적 부양의무
III. 근친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3가지
1. 인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3.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본문내용

1회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했 으나 응시자격 가운데 하나인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응시 할 수 없었다.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다른 직렬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응시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막고 있는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 다.
2. 쟁점
진정인이 다른 사항과 달리 000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인한 것인바 그와 같은 제한이 고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제한의 수단은 적정한 것인지, 제한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상의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월한 법익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3. 판단과 논거
지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자치 단체에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선 발되는 공무원 이므로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자를 채용함 으로써 근무지와 거주지가 과도 하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점에서 특별임용제도는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2007년도 제1회 000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특별히 다른 직에 비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적문제해결’ 이라는 법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평등권’ 이라는 법익을 비교형량을 볼 때 그 기대 법익이 평등권 의 침해를 용인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주지 제한 을 두더라도 거주지제한 요건과 거주기간 제한요건 등 하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 하 여 어느 한쪽에서라도 기능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논평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거주지제한 요건으로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 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거주지 제한을 두더라도 거주지 제한요건과 거주기간제한 요건중 하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 국 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적이다.
<*사건: 임진차771. 06진차 797(병합):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1. 사실관계
피진정인 회사는 복무관리지침에서 정년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휴일 휴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정년 도달시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쟁점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 구별 하거나 본인에게 대우하는 것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이를 이유 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3.판단과 논거
진정인들이 담당하는 청원경찰업무는 24시간 교대로 경비근무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므로 야간

키워드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   부양,   근친혼,   임신을이유로한고용차별,   정년잔여기간고용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