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그린메일의 의의

3. 그린메일에 대한 찬반론

4. 미국에서의 그린메일 규제

5.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메일 규제의 문제점

6. 마치며

본문내용

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별적 자기주식취득도 널리 금지하고 있어서 문제인 점은 그린메일에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방어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경영진이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린메일을 지급하고 부당한 M&A를 단념시키는 경우 적법한 방어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린메일을 원천봉쇄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는 그린메일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마치며
미국도 그린메일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취득방법에 대한 제한을 통해 회사에 대한 그린메일을 아예 원천봉쇄하고 있는 우리 법의 입장도 그 호오를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회사가 아닌 대주주가 회사대신 그린메일러를 통해 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익반환법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그린메일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량주식 취득시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대주주 또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증권시장매수와 공개시장 매수로 제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제한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자기주식 취득방법에 대한 제한을 없에는 경우 예상되는 폐해와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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