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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상산][생산]생산과 재생산, 단순재생산의 요소, 단순재생산의 결과, 자본주의적 재생산, 문화재생산과 사회재생산의 비교, 재생산의 위기와 여성, 재생산과 여성인권,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산과 재생산

Ⅱ. 단순재생산의 요소

Ⅲ. 단순재생산의 결과

Ⅳ. 자본주의적 재생산

Ⅴ. 문화재생산과 사회재생산의 비교
1. 문화재생산 이론
1) 영향
2) 내용
3) 해석 방법
2. 사회재생산 이론(문화재생산 이론 + 경제 재생산 이론)
3. 문화재생산론과 사회재생산론의 비교
1) 경제재생산이론
2) 문화재생산이론
3) 공통점

Ⅵ. 재생산의 위기와 여성

Ⅶ. 재생산과 여성인권
1.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2. 유전자진단
3. 배아 줄기세포 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Ⅷ.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이 지게 될 것이다. 유전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배아나 태아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생식 및 유전 결정에서의 성역할이다. 여성의 검진의무의 확대, 건강한 태아의 출산을 위한 여성의 책임확대, 출산결정과정에서의 의료의 의존도 강화 등이 문제가 된다.
현행 법안은 산전유전자검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페닐케톤뇨증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치료도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금지하고 있다(안 34조).
3. 배아 줄기세포 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의 핵심주제로 인간배아연구 및 배아복제문제가 논의되었다. 즉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인간배아의 이용 및 배아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명과학계, 산업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인간배아를 이용하여 연구하기를 원하는 과학자들은 수정 후 14일 이전의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바라본다. 종교계에서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여기므로 인간배아 역시 한 명의 인간개체라고 본다. 이 두 입장사이의 중간입장은 인간배아를 독립된 인간개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보는 것은 반대하면서 잠재적인 인간으로 보고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여성계에서는 인간배아복제 및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구로서 배아를 손상시키지 않는 연구만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일수도 있으므로 인공수정 및 배아생산관련규정을 법에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과 생명을 도구화하는 배아복제의 연구목적 등의 선별적 허용에 반대하며 배아복제의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낙태에 대하여는 관용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왜 배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지 의문시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안이 다르다. 낙태허용과 배아연구금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낙태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갖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선 배아가 여성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또한 임산부와 관련된 배아의 상황과 인공적으로 수정된 배아의 상황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신은 태아와 임산부의 신체적 부조(Fuersorge)의 관계이고 태아가 자신의 생명권을 엄마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산부의 기본권이 우선하는 이유이다.
배아가 시험관에서 수정될 때에는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배아의 생명권은 연구의 자유, 부모의 재생산의 자유 등 외부목적에 기여하는 제3자의 기본권의 비교형량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므로 헌법적으로 배아의 생명보호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이를 위한 난자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난자를 제공하는 여자의 몸은 과학기술의 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될 위험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게 된다는 것도 이유이다.
Ⅷ.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
자본가들이 치부하는 방법에 대한 데스튜트의 이론이다.
가. 자본가들이 잉여가치 중에서 자기들의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는 부분의 교환에서 서로를 속임으로써 치부한다.이 말은 자본가들이 서로 더 비싸게 판다는 것은 결국 일정량의 상품가치를 유통시키기 위해 더 많은 화폐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뿐이다. 결국 그들은 자기 재산의 더 큰 부분을 유통수단이라는 비생산적 형태로 갖고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가난해지는 방법이 된다.
나.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투하한 화폐자본을 되돌려 받는다.이 말은 자본가들은 도로 화폐 100원을 가지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 100원어치를 가져간다면 도대체 치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자본가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 100원의 화폐를 가지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왜 자기의 노동력을 100원과 교환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데스튜트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더 비싸게 상품을 판다고 해명하나, 이는 결국 자본가 계급이 임금을 떼어내는 것에서 그 치부의 원천을 찾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데스튜트에 의하면 자본가는 자기들의 가변자본의 유통을 위하여 더 많은 화폐자본을 항상 쓸데없이 투자할 뿐이다.
다. 산업자본가 계급은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 판다.이 말은 산업자본가가 놀고먹는 자본가로부터 빌린 대가로 이들에게 지대, 이장 등의 형태로 지불해야 하는 토지와 자본은 산업자본가에게 물론 이윤을 준다. 그러나 이 이윤은 빌린 토지나 자본을 이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가격은 오히려 이윤에서 떼어낸 것이다.
데스튜트는 산업자본가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며 그들만이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며, 모든 향락수단을 창조한다고 결론지으며, 노동자들의 화폐는 끊임없이 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노동자가 자본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닌 그 반대라고 결론짓는다.
참고문헌
△ 명진숙(200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쟁점, 생명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 박은정(2000),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주현(2003), 재생산신기술과 여성의 재생산권, 생명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 조은(2001), 문화자본과 계급 재생산: 계급별 일상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 피에르 부르디·장 클로드 파세롱, 재생산
△ H.진티스·S.보울즈, 교육이론에서의 모순과 재생산
△ Willis Paul, 김찬호·김영훈 역(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이매진

키워드

단순재생산,   재생산,   자본주의,   생산,   사회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