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소개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사회의 생활위기
1-1. 생활곤란과 자활의 한계
1-2. 생활문제와 공적책임
1-3.복지국가의 실패

2. 사회보장의 정의
2-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장이란 무엇인가?
2-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3. 사회보장의 기능 및 목적
2-4. 사회보장의 출발

3. 사회연대로서의 사회보장
3-1.연금제도
3-2. 의료보장제도
3-3. 공공부조

4.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4-1. 사회보장 개혁의 배경
4-2.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4-3.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4-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본문내용

는데 따른 소득 상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여 주는 현금 급여인 상병급여 등의 급여를 포괄한다.
3-3. 공공부조
1) 공공부조
-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밖에 얻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1958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재정, 2000년 10월부터 시행 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3-4. 장기요양보호제도
-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의존선이 있는 노인을 공적 재원이나 보험형태 또는 둘의 절충방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제도이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와 수발을 개인수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대응하려는 노후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4.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4-1. 사회보장 개혁의 배경
- 복지국가의 내용이 좋다고 하여도 재원확보가 어렵고, 경제변동에 따른 세수 확보가 곤란 할 수 있고, 고성장 시의 ‘저부담 고급부’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① 출산율 저하 ② 인구의 고령화 ③ 경제성장은 큰 폭 둔화 ④ 사회구성원의 욕구다양
4-2.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국민연금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제도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적립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
첫째,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
둘째, 군민연금기금의 전전운영의 문제
셋째, 국민연금과 타 연금과의 균형문제
2)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공적 연금개혁의 방향은 ‘보험’의 기능을 중시 할 것인가 아니며 ‘상호부조’를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개혁의 방향이 달라지며, 보험료의 부담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4-3.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 건강보험재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에는 그리 관심이 높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라든가, 가입자의 심가나 관리운영의 참기가 불충분하다.
2) 중병에 무력한 건강보험
- 중병에 걸릴 경우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파산이나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문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문으로 나뉜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쳐 환자가 직접내는 금액의 비율을 두고 장기이식환자, 암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 아니라 ‘할인보험’이라 주장한다. 그러므로 치료비가 없으면 빚을 지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
3) 의료보장의 개혁방향
(1)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에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 치료 후의 과제와 비용에 대해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을 공개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2) 개혁의 방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4-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개혁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을 단위로 급부여우를 판정하기 때문에 폐단이 많다.
부양능력이 없고, 연락조차 두절된 아들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할머니는 급부대상 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폐단을 뿌리 뽑고자 개혁이 필요하다.
① 단지본인의 능력에 따라 공공부조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이다.
급부조건을 완화하여 해당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즉, 가구나 친족에 부양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개인 중심의 급부가 필요하다.
②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정도이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지원은 거의 없어 어느 한순간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한계상황에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③ 고용대책과 재교육을 통합 재취업을 요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   신빈곤층,   공적책임,   복지국가,   공공부조,   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