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중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건강가정정책

5. 건강가정사업

6. 권리와 의무

7. 가족의 가치

본문내용

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6.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③ 가족구성원의 노력-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7. 가족의 가치
① 가족의 가치 : 가족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동법 제12조).
8 다른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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