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건강가정정책

5. 건강가정사업

6. 권리와 의무

7. 가족의 가치

본문내용

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6.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③ 가족구성원의 노력-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7. 가족의 가치
① 가족의 가치 : 가족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동법 제12조).
8 다른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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