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시 장 - 주어진 한 정치적 공간 속에서 획득된 경제적 응집성

소개글

전 국 시 장 - 주어진 한 정치적 공간 속에서 획득된 경제적 응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단위, 상층단위
(1) 여러 종류의 공간들
(2) “주”공간 및 시장들
(3) 민족국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시장은?
(4) 국내세관
(5) 선험적인 정의에 대한 반대
(6) 영토경제와 도시경제

2. 세어보기와 재보기
(1) 세 가지 변수와 세 가지 크기
(2) 세 가지 모호한 개념들
(3) 크기의 규모와 상관관계
(4) 공채와 국민총생산
(5) 다른 비율들
(6) 소비로부터 국민총생산으로
(7) 프랭크 스푸너의 계산
(8) 명백한 연속성

본문내용

세기마다 있는것도 아니다.
이와 반대로 예산은 통상 매년 알려져 있다. 즉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시계열 자료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다. 전(前)산업화 시대의 경제에서 예산 대 국민총생산 사이의 계수는 10에서 20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계수가 20이라면 조세가 국민총생산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너무 낮은 값일 것이며, 계수가 10이라는 것은 최대치로서 단순한 불평 이상의 사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의 경제는 국가의 수취가 엄청나게 증가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국가가 전능의 존재가 된데다가 특히 소비를 줄이려면서 소비를 줄이려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수입을 늘리려는 정책을 쓰면서 조세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몇몇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지나친 조세부담이 전재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 주장은 구체적으로는 조세가 과도해지면 과발전된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6) 소비로부터 국민총생산으로
국민총생산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소비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조앤 로빈슨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이란 “1년동안 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가정에서 수행한 소비의 총계”이다. 이런 조건에서 만일 우리가 주어진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평균적인 소비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총소비를 알 수 있고 그 결과에다가 생산 중에서 절약한 부분과 무역수지를 더하면 대강의 국민총생산을 알게 된다.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구사한 사람 중의 한 명이 스웨덴 경제사를 연구한(1954) 엘리 헥셔일 것이다. 비찬스키는 도시의 소득과 시골의 소득이라는 두 종류의 국민소득을 구분하였다.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듯이 도시란 축적의 핵심도구요 성장의 모터이며 모든 진보적인 분업의 책임원인이다. 유럽 전체의 상층구조로서 도시들은 다른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기생적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일반 과정에 필수불가결하다. 15세기 이후 원(原)산업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을 결정한 것도 도시들이다. 이것은 도시의 직종이 시골로 이전하고 시골에 의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부 시골 지역에서 반쯤 무위도식하고 있는 노동력을 이용하고 징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7) 프랭크 스푸너의 계산
프랭크 스푸너는 「세계경제와 프랑스의 화폐주조, 1493-1680년」이라는 책의 영어판에서 프랑스 사에 관한 정말로 흥미로운 새로운 그래프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민총생산, 왕정예산, 유통 화폐량 등이 표시되어 있다.
국민총생산은 빵 값으로 나타난 평균 소비를 가지고 계산했다. 빵 값과 인구는 변동을 겪고 있지만 국민총생산만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다.
(8) 명백한 연속성
총량적인 지표들의 관찰 결과, 우리는 유럽사를 관통하는 몇 가지 명백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이 규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를 보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곤 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역사만의 예외가 아니다.
또 다른 연속성은 국가의 성장이다. 이것은 국민소득 중에서 국가가 수취하는 몫의 증가로 측정할 수 있다. 예산의 증가는 곧 국가의 성장을 가리킨다.
15세기 중반 이후, 즉 경제의 호황기가 다시 도래한 이후 결코 가볍지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가 성장해 왔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유럽 역사의 모든 것이 아닐까? 재난을 겪은 후 다시 그와 같은 복구를 이루면서 유럽은 15세기 중반 이후 끊임없는 진보를 이룩하여 산업혁명을 이루고 드디어는 근대국가의 경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키워드

전 국 시 장 - 주어진 한 정치적 공간 속에서 획득된 ,   정치경제,   정치적경제적응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