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치 체제 소개 및 코포라티즘과 사회협약모델 및 노인복지

소개글

스웨덴 정치 체제 소개 및 코포라티즘과 사회협약모델 및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 및 정치 체제 소개
1. 기본적 소개
2. 역사적 배경
3. 정치
4. 선거제도

Ⅱ. Issue 1 - 스웨덴 코포라티즘과 스웨덴 사회협약모델
1. 스웨덴 모델의 의의
2.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형성 과정
3.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4. 스웨덴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

Ⅲ. Issue 2 - 스웨덴의 노인 복지
1. 스웨덴의 노인복지현황
2. 에델 개혁 (스웨덴 노인복지정책의 근간)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보장정책
5. 주거보장정책

Ⅳ. Issue 3 - 환경정치에 관한 녹색당의 역할 변화
1. 녹색당의 형성배경
2. 녹색당의 이념조직
3. 사민당의 환경정책변화
4. 녹색당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비평사, 1997: p.119).
이 시기에 스웨덴은 산업평화ㆍ완전고용ㆍ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하였으며 모범적인 부의 분배를 실현하였다(Edin & Topel, 1997: p. 165). 그리고 스웨덴모델의 두 지주가 살쯔요바덴협약과 RM모델이었다.
(2). 살쯔요바덴협약(Saltzjobaden Agreement) 김순양,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한국행정학보」제33권 제3호(1999 가을), p. 221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사민당이라는 개입주의적 정부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노사 양측은 산업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자발적 협상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LO와 SAF는 1936년부터 살쯔요바덴 교외에서 노사분쟁의 절차와 노사의 역할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가 살쯔요바덴협약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거시적 안목에서 노사가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민당의 등장으로 노사간의 권력자원이 대등해졌으며, 또한 협약내용이 모두에게 수용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Korpi, 1982: p. 133). 협약의 기본정신은 첫째, 노사관계를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며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역할을 서록 인정해야 한다(Childs, 1980: p. 19). 셋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즉, 사회전체의 이익이 노사의 부문이해보다 중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살쯔요바덴 정신은 이후 스웨덴모델의 근간이 되었음은 물론 스웨덴 국민들의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살쯔요바덴협약의 골격은 사용자의 경영특권을 인정하고 LO가 파업권을 통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대신에 SAF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영에 대한 공동협의권을 부여하며 그리고 노사간의 분쟁해결 과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 100-102
구체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자유(freedom under responsibility)’라는 전제하에서 노사의 권리와 노사분규의 해결기제를 명기하였는데, 노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용 및 해고의 권한을, 그러나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2주전에 해당 노조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파업과 단체교선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노사분규의 해결과 관련하여 협상을 의무화하고 협상절차를 제시하였으며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제3자의 개입도 제한하였다. 그리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영자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작업장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 사민주의 스웨덴 연구〉, 사회비평사, 1997, p. 120-122
그리고 협약의 결과로 노동시장협의회(Labor Market Council)가 구성되었는데 각 3명씩의 노사대표로 구성하여 작업장의 노동관행과 분쟁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SChinitzer, 1970: p. 191). 노동시장협의회는 중재(arbitration)와 협상(negotiation)의 혼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Jones, 1976: p.89). 이외에도 협약의 후속조치로서 42년 산업복지협약, 46년 공장협의회협약, 47년 직업훈련제도협약, 48년 시간 및 동작연구협약 등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 사민주의 스웨덴 연구〉, 사회비평사, 1997, p. 117
그러나 한편에서는 살쯔요바덴협약은 노조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노동자에게 산업평화 유지의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라는 불만도 많았으며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4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Meyerson, 1985).
(3).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 김순양,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한국행정학보」제33권 제3호(1999 가을), p. 222-223
1940년대에는 살쯔요바덴협약의 정신에 따라서 많은 사회협약들이 체결되었으나 40년대 말의 개혁정책의 실패와 경기침체, 사민주의 연합세력내의 갈등과 농민당의 연정이탈 등으로 전후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는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사민당정부와 기업은 LO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편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은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해줄 것을 LO에 요구하였다. RM모델은 이러한 이중의 압력에 직면한 LO가 탈출구로서 마련한 것이었다. RM모델은 LO이론가인 Gosta Rehn과 Rudolf Meidner가 1948년 LO지도부에 처음 제출하였으며 이후 51년 LO의 정책노선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52년에는 LO와 SAF간의 협정에 의해서 공식화됨으로써 이후 약 30년동안 스웨덴모델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RM모델은 완전고용, 산업합리화, 인플레억제 등의 경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정책,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긴축재정정책은 인플레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간접세 인상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이윤을 축소시켜 임금상승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의 이윤축소로 유발될 투자위축문제는 공공저축을 바탕으로 신용시장을 통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 1959년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보충연금기금(ATP)이 설립되었다. 안재홍,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1996, p. 494-499, 물론 ATP기금은 본질적으로 소득에 비례한 충분한 급여(adequate benefits)를 제공하려는 복지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금의 적립금이 산업투자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RM모델의 핵심은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이다. 이는 1952년 LO-SAF간의 협정에 의하여 공식화되어 처음에는 기업수준의 임금교섭으로 실시되었으며 56년부터 83년까지 중앙임금교섭으로 정착되었다. 연대임금정책은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간에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서 지나친 임금격차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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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코포라티즘,   노인복지,   녹색당,   환경정치,   사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