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유입의 이해와 대응전략

소개글

외국 자본 유입의 이해와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자본의 유입현황
1.외국자본의 일반현황
2.투기성 외국자본

Ⅲ.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
1.긍정적 효과

Ⅳ. 외국자본 유입의 부정적 효과
1.부정적 효과
2.사례분석

Ⅴ.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
1.우리나라의 규제현황
2.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현황

Ⅵ.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가계 담보대출을 늘리고 기업금융의 비중을 축소한 행위를 두고 은행의 공공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도 기업으로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대출선이나 대출조건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업금융이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고 주택 담보대출이 공공성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틀린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의 방향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공성을 이유로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공공성이 규제의 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금융기법 전수 기대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세 번째로 뉴브리지 캐피탈이 선진금융기법을 국내 은행과 산업에 전수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이헌재 부총리도 제일은행 매각이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라는 정부의 기대를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안타까움은 일견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잘못된 것이다. 만약 당시 제일은행 매각자인 정부가 그런 기대를 했다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가장 유효한 방법은 그것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정부가 소유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 전 소유주가 현 소유주에게 어떤 기대를 표시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몰랐을 리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선진금융기법을 전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선진금융기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여야 할 점은 외국자본이 반드시 선진금융기법을 보유하여 전수해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여겨진다. 외국자본이 반드시 선진금융기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수해 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도 선진금융기법 전수 운운이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감추기 위한 연막전술에 불과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론스타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폐쇄형 사모펀드이다. 론스타는 \"허드슨\"이라는 경영자문회사를 통해 서울 등 전세계 11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1백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스타타워에 한국 내 자산 관리를 위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를 두고 있다. 론스타는 텍사스 주의 닉네임으로 \'외로운 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금융 시장에서는 \'떠오르는 별\'(Rising Star)로 통한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진출하자마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실시한 부실채권 입찰에 참여,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금융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론스타는 부실채권 매매를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다 즉 론스타는 부실화된 채권을 싼 값에 인수해 정상화시킨 후 수익을 남기고 팔아넘기는 테크닉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실제로 1998년에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5천6백46억원 등 2001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그 금액은 모두 2조3천여억원 가량으로 모건스탠리(2조1천여억 원)-골드만삭스(1조6천여억 원) 등 외국 유수의 투자은행을 모두 제쳤다. 외환 위기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부실화된 기업은 론스타에는 좋은 \'먹이\'였던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론스타는 외환 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으로부터 부동산도 매입했다.
-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론스타의 극동건설에 대한 인수 사례는 자산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성 M＆A로 금융권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2천400억 원에 인수했지만 이 투자펀드는 인수 작업이 끝나자마자 회사 소유의 충무로 극동빌딩을 1천600억 원에 매각했고 따라서 매각수입을 제외하면 실제로 800억 원에 불과한 인수금액으로 경영권과 다른 자산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②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 동아건설 파산채권 입찰에 포기 사건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채로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론스타가 한국 땅에 들어와 은행을 소유한 것부터가 불법이고, 은행을 소유하면서 직장폐쇄 단행, 노동자 불법해고, 소유하고 난 뒤에도 부당보임발령, 노사협약무시, 강제구조조정 실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산업기업들을 인수, 합병에 나섬으로써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같은 불법의 연쇄사슬은 론스타의 은행대주주자격을 박탈하거나, 론스타가 금융기관 혹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정당한 관리감독을 받아야만이 끊어 질 수 있다.
③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의혹.
- 시장가에도 못 미치는 인수 가격, 기존 주주들의 손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투기적 목적의 단기 펀드라는 사실인식 여부에 대한 금감위와 재경부의 입장, 당시의 외환은행 재무구조에 관련사항, 출자주식주가부분 등 외환은행이 급하게 론스타에 매각된 여부에 관한 의혹이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미국 은행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미국 지점 5곳을 폐쇄하고 현지 법인을 매각해 그동안 환전·송금·예금을 담당했던 현지 지점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④론스타는 은행소유주지위 이용 기업사냥 전략 드러나 입찰 자격, 은행 대주주자격 박탈해야 함
- 동아건설 입찰 연기, 의혹 자인한 셈
: 9일로 예정되었던 동아건설 입찰이 무기연기 되었다. 이는 애초 외환은행 측 반박자료와는 달리, 론스타에 대한 불법 특혜 의혹이 입증된 것으로 론스타의 불법행각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삼일회계법인이 7월 28일부터 한달 간 실시한 실사자료를 외환은행만 독점하고 있는가 하면, 론스타가 머큐리로부터 직접 입찰 설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여신특별실사팀이 외환은행 여신을 모두 조사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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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투기자본,   금융시장,   자본시장,   자본,   산업자본,   직접투자,   외국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