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본문내용

대상 집단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3. 통합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은 1980년대 이후 하향적 및 상향적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합모형이다. 즉,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집행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모형의 핵심은 한 접근방법의 장점이 다른 접근방법에서는 단점이 되므로 각 접근방법의 변수들을 통합하여야만 집행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향적 및 상향적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과 속성을 달리하므로 유기적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양 접근방법의 통합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등 많은 이론적 어려움이 수반된다.
Ⅴ. 결어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 내지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에는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이 있다. 정책집행은 정책의도의 실현, 정책내용의 구체적 결정,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활동이라는 점 등에서 중요성을 띠게 된다. 반면, 정책집행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공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이 해결되려면 정책의 성격, 정책집행 체제의 성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자가 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성공적인 집행과정에서 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집행하려고 하는 정책의 성격,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알맞은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향적 접근방법, 하향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 이외에도 새로운 이론을 탐구하여 정립해 가야 할 것이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이 수정·보완되어 완벽하게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정책과정에서는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의 모든 과정 즉, 문제파악, 목표설정, 정책수단 선택, 의사결정, 평가, 종결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하나의 정책으로서 성공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정책학원론, 정정길 외, 대명출판사 (2008)
정책학, 류지성, 대영문화사 (2007)
비타민행정학, 방성은, 박문각 (2008)
인터넷 검색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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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정책집행과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