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과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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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과 구별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들하게 취급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공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법, 사법, 법일원설, 법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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