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A+] 선생님! 그들에게 점수를 매긴다 - 교원평가제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및 각 단체 별 입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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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A+] 선생님! 그들에게 점수를 매긴다 - 교원평가제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및 각 단체 별 입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1.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2. 교원평가제가 왜 추진되었나? 도입배경
3. 교원평가제 추진 과정

Ⅱ. 본론
1.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2.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입장
3.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입장
4.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입장

Ⅲ. 나오기 - 앞으로의 전망과 고민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벗어난 주제이기 때문이다.
자유기술식의 평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특정한 것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포괄적인 기술을 통해 교원에게 합목적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주장한다. 즉, 평가에 있어서 일정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없다.
(3) 평가 활용
교원의 교수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가의 결과를 인사고과와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인사고과에의 반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상기 통계자료(2007.8)
에서도 교원의 62.4%가 결과의 인사고과연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단체로서 평가결과에의 인사고과 반영은 또 하나의 통제수단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그 명분여하를 막론하고 찬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보면, 누적관리의 금지와 평가결과의 본인통보를 들 수 있다. 누적관리의 금지는 대외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1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정부의 교원평가제 미합의 강행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이는 인사고과에의 간접반영을 방지하고 평가결과의 누적이 교원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을 우려한 주장이다. 평가결과의 본인통보는 바꾸어 말해 평가결과의 제3자 통보를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교과부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되어야만 하며 이것이 교원평가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4) 기타 특이 사항
교총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통계 상기 통계자료(2007.8)
에 따르면 시범실시 학교 교원의 88.5%가 법제화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에 의해 조사된 이 통계자료는 교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교총은 그 조직의 특성상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원의 이해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교원평가의 도입으로 교원의 권위가 실추되거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이루자는 목적을 들고 있지만, 이면에 있는 이들의 진짜 관심사는 바로 교원의 권위와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교원평가제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교총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8.11.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Ⅲ. 나오기 - 앞으로의 전망과 고민
교과부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게 되면 교사의 자세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능력은 있으면서도 열정은 사라져버린 일부 교사들이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는데 적지 않은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이 평가 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교과부의 매우 긍정적인 시각에 의한 전망일 수 있다.
반대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그려볼 수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사상이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교사일 경우, 입시교육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펼쳐질 때,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 사이에 건전한 평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료교사에 대한 온정주의에 의해 교원끼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일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오히려 교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교원들 사이에서 ‘파벌’이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동문끼리, 전교조끼리 혹은 교총끼리 등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들끼리 담합을 하게 되면 동문이 적은 교사나 아무런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교원평가는 기존의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학교 현장에 또 다른 업무 부담과 교육 구성원들 간의 불신 등 교육 전체에 새로운 문제만을 남겨놓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악영향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교육 현장에 더욱 혼란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교원평가가 전국 실시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 아직도 여러 교육관계자(개인 및 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풀지 못한 여러 고민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으로 크게 평가의 대상을 교사 개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학교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시킬 것인지, 어떻게 양적(체크리스트, 수량화)평가와 질적(서술형, 전반적 피드백)평가를 조합할 것인지, 전반적인 평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의 문제와 인사고과 반영 여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고를 정리하고자 한다.
Ⅳ.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능력개발평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출발입니다, 2008
민석홍, 「교원평가제에 대한 중등교원의 의식」, 한국교육학회 부산지회, pp. 19~36, 2007.
송유진, 「교원평가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철학회, pp. 115~140, 2007.
참교육연구소, 「2004년 전국교육연구소네트워크 워크샵자료집- 교원평가외국사례: 일본」, pp. 45~63, 2007.
MBC PD수첩, <778회 2008 대한민국 학생인권 보고서 - '학생인권? 그쯤이야…'>
KBS 추적60분, <2009.03.20 교육개혁시리즈1-대한민국 스타강사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http://www.kfta.or.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참교육연구소, http://research.eduhope.net/bbs-1.2/index.php?board=research
참교육학부모회 http://www.hakbu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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