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범죄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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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의 정의
2. 범죄문제의 개념
3. 범죄문제의 이론

Ⅲ. 범죄문제의 실태와 유형
1. 범죄문제의 실태
2. 범죄문제의 유형

Ⅳ.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1. 교정사회복지의 제도화
2.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3. 교정시설의 민영화
4.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5. 전자팔찌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 교화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둘째, 국가예산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증대된다. 민영교도소의 설치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축함은 물론 종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교도행정의 일정 부분을 사업교도소에 위임하고 그에 의한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수용환경의개선과 교정개혁을 유도한다. 민간 부분의 교도행정 참여로 수용공간을 확보조절함으로써 과밀수용문제 해소에 기여하여 수용자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국가의형집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민영교도소가 개발한 경영관리 및 교화 시스템을 기존의 일반 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4.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인터넷 사용 인구 1천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와 철학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이 공동체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질서를 교란시키면 결국 그 폐해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 파괴한 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유포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둘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없는 열린 공간으로, 범죄자는 물론 가상 적군도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해서는 중앙 집중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 집중적인 조직의 필요성은 사이버 범죄가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요소와 전문인력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같은 법률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래와 서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듯이 사이버 범죄에도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법률을 마련해야한다.
5. 전자팔찌의 활용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가 2007년 첫 선을 보였다.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되어있다. 사실상 ‘발찌’에 해당되는 전자팔찌는 성범죄 전과자가 신체적 문제 등으로 발목에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목에 착용한다. 전과자는 전자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허리에 차거나주머니 등에 소지해야한다.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교신기’ 역할을 한다. 위치추적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 설정이 되어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리로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검거될 수 있다.
범무부는 전자팔찌는 전과자의 사생활 영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착용 대상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김한규강은영, 2007)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하였으면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가 된다. 징역형 종료자 중 2회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범행을 저지른 자도 해당된다.
Ⅴ. 결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범죄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하건 혹은 덜 심각하건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도 해 보고 또 저렇게도 해 보며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즉, 보다 안전한 도시와 범죄예방을 위해 세계가 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여건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의 개발을 위한 보다 진지한 노력이 시급함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인식을 하루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범죄예방 전략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미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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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문제,   범죄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