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 시나리오 대두배경과 한국의 향후과제

소개글

북한붕괴 시나리오 대두배경과 한국의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격동의 한반도 정세

Ⅱ. 북한붕괴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
1. 작전계획의 종류와 개념들
2. 작전계획 5029 개념의 대두

Ⅲ. 북한붕괴의 몇 가지 시나리오
1. 붕괴 형
2. 내분 형
3. 폭동 형
4. 탈북 형
5. 전쟁 형

Ⅳ.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대책
1. 붕괴에 따른 대책
2. 내분과 폭동에 따른 대책
3. 대량탈북사태에 따른 대응
4. 전쟁도발에 따른 준비
5. 다양한 변수 속에 전개될 영토귀속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경우에는 대량의 난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난민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강구를 사전에 구축하고 직접적인 난민유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월남의 난민들이 보트 피플 신세가 되어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비참한 현실을 보았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의 민족에게 재현되는 최악의 경우를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전쟁도발에 따른 준비
북한은 체제유지가 불가능해지거나 남한 내의 혼란의 극대화 그리고 동맹들과의 관계 소원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면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더욱더 공고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변열강들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전쟁 자체는 북한 체제의 보장을 더욱더 단축시키게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군사력을 전쟁억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 유지하여 북한 스스로 오판에 이르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가장 위험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확고한 교육과 무장이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다양한 변수 속에 전개될 영토귀속에 대한 대책
위에서 언급된 모든 상황 변수들은 북한의 존재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거치더라도 결국은 붕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가 단순한 통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영원히 남는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열강들은 동북아시아를 교두보로 한 안보 요충지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선점 노력을 배가할 수 있고 특히 중국은 변방사 연구를 통한 동북공정 이론을 수십 년간 진행하면서 북한 내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민족에 있어 또 다른 분단이나 식민지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하고 민간이 모두 나서서 평소에 이러한 논리에 대한 무장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붕괴와 그 결과로 인하여 영토의 분할 지배가 결정된다면 이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만 못하다는 것을 감히 말해두고 싶다. 혹자는 북한의 붕괴 시 결코 중국이나 열강들의 지배력 확장은 있을지 몰라도 영토의 분할 지배가 어림없다고 단언하지만 국제사회는 단순한 이상적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열강의 이행관계 따라 진행되어 온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또한 한반도는 열강들의 동북아시아의 진출의 교두보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상적 논리를 가지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문제는 우리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로 통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협상창구로 다시 돌아 올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의 지금까지 행동은 언제나 돌발적인 면들이 존재하였지만 이번의 북한의 변화가 진실 되어 나타나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핵 확산의 방지와 더불어 평화가 깃드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격동의 한반도 정세
Ⅱ. 북한붕괴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
1. 작전계획의 종류와 개념들
2. 작전계획 5029 개념의 대두
Ⅲ. 북한붕괴의 몇 가지 시나리오
1. 붕괴 형
2. 내분 형
3. 폭동 형
4. 탈북 형
5. 전쟁 형
Ⅳ.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대책
1. 붕괴에 따른 대책
2. 내분과 폭동에 따른 대책
3. 대량탈북사태에 따른 대응
4. 전쟁도발에 따른 준비
5. 다양한 변수 속에 전개될 영토귀속에 대한 대책

키워드

북한붕괴,   북한붕괴시나리오,   북한 붕괴시나리오,   북한붕괴 시나리오,   선군정치,   북한핵문제,   북핵문제,   한반도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