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소개글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Ⅱ.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Ⅲ.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상과 범위
Ⅳ. P2P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
1.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
2. P2P 네트워크 시스템
3.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문제
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 : 소리바다 사건
1. 사건의 경위
2. 원고(한국음반산업협회)의 입장
3. 피고(소리바다 운영자)의 입장
4.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5.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6. 음반복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Ⅵ.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방안
1. 규제방안
(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2) 인터넷 정보 제공자(IP) 규제
(3) 관련 법규 개정
(4)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5) 자율적인 규제
2. 현실적 해결방안

< 그 림 목 차 >
<그림 1> 2008년 불법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그림 2>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 구조
<그림 3>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
<그림 4>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 시계열 현황

본문내용

품과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언제라도 그들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감이 증가한다.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망외부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젖으로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실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명확히 입증된다. 18세기 영국에서 소설서적의 가격은 일반노동자의 주당임금수준과 비슷하여 독자는 8만 명 정도였고 주된 독자층은 부유층이었다. 따라서 소설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서민들의 문맹률도 아주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741년 연애소설 “Pamela\"가 출간되어 대히트를 치면서 이 작품을 불법으로 필사하여 읽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비평가들은 연애소설의 등장을 시간적 낭비라고 폄하했으나, “Pamela\"의 성공이후 유사한 연애소설들이 활발히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상업화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동 도서관이 등장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은 소설을 읽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출판사에서는 이러한 복사본의 증가나 이동도서관의 임대사업은 서점의 판매량을 격감시킬 것으로 우려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동도서관의 임대사업은 서민들의 문맹률을 격감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850년에는 독자층이 60배 이상 증가한 500만 명을 육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설시장이 성장하면서 책을 임대하는 대신에 구매하는 독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결국 출판사들의 대량생산체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실례는 1980년대 비디오 기기 시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1980년 초기 비디오 기기 값은 1천달러, 비디오 테이프빚 90달러에 이르러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이 즈음에 주요 성인용 영화나 X등급의 비디오물이 (합법 혹은 불법적으로) 공급되면서 비디오 기기 및 비디오 테이프를 2~3달러에 임대해주는 사업이 Blockbuster등에 의해 활발하게 확장되었다. 초기에 영화수입의 감소를 우려한 할리우드는 이러한 비디오 임대사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홈 비디오는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비디오 기기 값은 20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미국인의 85%가 비디오 기기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사업은 할리우드에게도 또 다른 이윤창출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1982년에 1,00만 달러를 들여 제작된 “ET\"가 극장에서는 4억 6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반면, 1983년 출시된 비디오는 개당 20달러에 1,400만개가 팔려 2억 8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이외에 1987년 홈 비디오용으로 제작된 ”Lady and the Tramp\"는 22.95달러에 320만개, 1991년 “Indiana Jones\"는 6달러에 600만개, 1996년 ”Aladdin and the King of Thieves\"는 13달러에 1,000만개를 팔 수 있었다. 이제 비디오 수입은 할리우드 영화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할리우드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었다.
또한, 1987년부터 1992년에는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글, MS Word 등)를 어느 한 소비자가 구입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6명에게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문서 편집소프트웨어의 사용도가 늘어나면서 불법 복제를 했던 소비자들 중 80%이상이 추후에 다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였으며, 이후 불법 복제율은 15%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양한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인터넷 도입당시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로 50%이상의 사간을 성인용 음란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O양과 P양의 비디오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그림 4>에서 보면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는 3천 6백 19만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 시계열 현황
출처: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이로 인하여 한때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향상된 속도와 깨끗한 스캔 및 이미지와 동영상의 전송까지도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또한 다양한 무료서비스가 확산되고 부가기능이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의 활용도가 점차 다양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을 사업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삼는 e-business가 기업의 절대적인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일정한 기술공대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장을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공개와 이에 따르는 적절한 통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인터넷 불법복제를 수익화하는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지적재산권의 통제수준은 인터넷 시장의 성숙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수준 및 기술수준,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규성,(2006),“다매체 시대의 지적재산권법”, ITC출판사
김원오,김희상,이상정,정찬모,(1998),“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이성섭,(2002),“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이재형,(2006),“인터넷 P2P 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대법원 판례(사건번호:2005다 11626)
저작권법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홈페이지,“http://www.spc.or.kr”
한국 인터넷 진흥원 홈페이지,“http://nida.or.kr\"

키워드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P2P,   소리바다,   정보통신윤리,   저작권,   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