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소개글

불완전이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

二. 意義 및 本質
1. 意義
2. 本質

三. 要件과 效果
1. 주는 채무의 불완전이행(물건인도채무의 불이행)
2. 하는 채무의 불완전이행
3. 부수적 주의의무 違反
4. 보호의무의 違反
5. 추상적 要件
6. 効果

본문내용

것
급부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이 된다.
2)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이행과 관련된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위법성
5)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과관계)
6. 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1)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완전이행청구권 및 추완청구권이 발생한다.
3)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