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사례
●인플레이션 원인
●인플레이션 종류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인플레이션 해결책
●디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사례
●인플레이션 원인
●인플레이션 종류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인플레이션 해결책
●디스 인플레이션
본문내용
발전을 도모하려는 물가정책은 바로 인플레이션 수습책이기도 한데, 물가정책의 정책적 수단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①총수요 억제정책
인플레이션이 과잉통화공급인 경우에는 통화의 공급을 줄이고, 실물수요의 증가인 경우에는 투자수요와 재정수요 등의 총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화시키는 총수요억제정책을 이용한다. 총수요억제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물가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②경쟁촉진정책
독과점가격의 형성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간의 자유경쟁을 조장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쟁 촉진정책을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르텔 형성의 불법화, 공정거래법의 제정 시행, 소비자보호운동의 지원 등이다.
③소득정책
물가상승이 특히 임금상승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정부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에 대한 기준(guide line)을 설정해 놓고, 그 한계 내에 머물도록 비공식적인 통제를 가하는 소득정책(income policy)을 취한다. 소득정책은 오늘날 서구,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196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이다.
④구조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이 특정산업의 저생산성에 있는 경우, 이 분야(중소기업이나 농업 부문 등)의 생산성을 높여 주기 위한 근대화의 촉진,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구조정책을 취한다. 이는 결국 산업합리화 촉진정책이다.
⑤ 기타 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에 따라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국제협력 등의 정책이 있다.
●디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의 통화량 ·물가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수습대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상승한 물가를 원래의 수준으로 인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물가를 인하하면 생산수준이 저하되어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저축의 전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투자가 저축 이상으로 증가하여 통화증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며, 반면 투자가 저축보다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되어 물가하락 ·실업증가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수준의 인하에 의하여 증가되는 저축을 투자하면 당연히 생산수준이 높아지므로 국내소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생산과잉으로부터 공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생산물의 소비처로서 수출시장의 개척이 문제가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수습의 이상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총수요 억제정책
인플레이션이 과잉통화공급인 경우에는 통화의 공급을 줄이고, 실물수요의 증가인 경우에는 투자수요와 재정수요 등의 총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화시키는 총수요억제정책을 이용한다. 총수요억제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물가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②경쟁촉진정책
독과점가격의 형성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간의 자유경쟁을 조장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쟁 촉진정책을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르텔 형성의 불법화, 공정거래법의 제정 시행, 소비자보호운동의 지원 등이다.
③소득정책
물가상승이 특히 임금상승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정부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에 대한 기준(guide line)을 설정해 놓고, 그 한계 내에 머물도록 비공식적인 통제를 가하는 소득정책(income policy)을 취한다. 소득정책은 오늘날 서구,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196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이다.
④구조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이 특정산업의 저생산성에 있는 경우, 이 분야(중소기업이나 농업 부문 등)의 생산성을 높여 주기 위한 근대화의 촉진,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구조정책을 취한다. 이는 결국 산업합리화 촉진정책이다.
⑤ 기타 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에 따라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국제협력 등의 정책이 있다.
●디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의 통화량 ·물가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수습대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상승한 물가를 원래의 수준으로 인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물가를 인하하면 생산수준이 저하되어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저축의 전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투자가 저축 이상으로 증가하여 통화증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며, 반면 투자가 저축보다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되어 물가하락 ·실업증가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수준의 인하에 의하여 증가되는 저축을 투자하면 당연히 생산수준이 높아지므로 국내소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생산과잉으로부터 공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생산물의 소비처로서 수출시장의 개척이 문제가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수습의 이상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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