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의 실제 사례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실제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정부예산의 정의
제3장 정부예산의 실제
제4장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010년 예산·기금안’이겠지만 3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면면을 모두 분석하고 사례를 첨부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핵심을 간추린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을 사용했다.
한편,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도 총 분량이 50페이지에 달해 제한된 지면 안에 모두 싣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도에 따라 특성을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만 기록했음을 일러둔다. 적지 않은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예산의 기본적인 특성과 형식을 살펴보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예산도 일종의 기획으로서 중심이 되는 기준들이 일정한 틀을 갖춰 안案의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2장 정부예산의 정의
*정부예산의 개념
예산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지의 구체적 표현물이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자원, 즉 세수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schick는 예산이란 계획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예산은 숫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개관으로서 통제기능만 강조 되었지만 최근에는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 계획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자금으로 무엇을 성취하는가\'라는 화제가 핵심 개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기능
예산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예산이 가지는 비용 편익 분배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이 집단의 정치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행정적 기능은 통제, 관리, 계획기능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통제기능이란 상급자의 정책을 하급자가 올바르게 반영하게 만드는 것이고 관리기능이란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는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획기능이란 예산이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끝으로 경제적 기능이란 예산을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도모하는 자원배분 기능과 배분된 자원을 보다 형평성에 입각하여 \'더 좋은\'방향으로 재분배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출과 징수를 조정하여 경기제를 안정화 시키는 경기 안정 기능을 말한다.
*정부예산의 원칙
정부예산의 원칙은 예산 운영 시 지켜야할 기준인데 여기에는 책임성과 대응성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입법부는 그 가치를 위해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부는 전문성과 재량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의 원칙들을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부중심의 전통적 원칙 : 예산의 통제기능 및 합법성 중시
1) 예산 공개의 원칙: 예산운영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한다.
2)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3)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다
4) 예산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이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5) 예산 단일의 원칙: 정부예산은 하나여야 한다
6) 예산통일의원칙: 특정세입이 특정세출에 연관되어서는 안된다
7) 예산엄밀성의 원칙: 예산과결산은 일치해야한다
2. 행정부 중심 현대적 원칙: 예산의 전문성 및 관리기능을 중시
1) 계획의 원칙: 예산은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한다
2) 책임의 원칙: 행정수반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보고의 원칙: 예산의 모든 과정은 보고에 기초해야한다
4) 재량의 원칙: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예산집행에 일정한 재량을 주어야한다
5) 시기신축성의 원칙: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조절
6) 예산기구상호성의원칙: 예산의 효과적인집행을 위해 각 기구 상호협력
7) 다원적절차의 원칙 :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절차가 달라야 한다.
제3장 우리나라 예산안의 실제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2009. 9.28
목 차
Ⅰ. ’10년 재정 모습 Ⅱ. ’10년 재정운용 방향
Ⅲ. 재정운용 중점 Ⅳ.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1. 경제 여건
□ (세계경제)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09.7월) : (’09)△1.4 → (’10)2.5%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10년중 4%내외 성장 전망
2. 세입 전망
□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10년 총수입은 ‘09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
으로 전망.
ㅇ 국세 등 수입은 ‘09년 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Δ2.6% 감소한 191.9조원)
3. 지출 규모
□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 하되,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09추경보다 축소
ㅇ ‘10년 총지출은 ’09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
ㅇ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지원
(조원, %)
’09
’10안
(B)
증감율
(B/A)
본예산(A)
추경
◇ 총지출
284.5
301.8
291.8
2.5
ㅇ 예 산
204.1
210.3
202.8
△0.6
ㅇ 기 금
80.4
91.5
89.0
10.6
(중략)
* 예산이 국가 재정의 거시적인 기획서라는 입장에서 경제여건과 세입전망 등을 분석 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려면 먼저 상황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예산의 중점이 통제에서 관리 및 계획으로 이동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산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예산 과정에서의 철저한 상황분석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술 하겠지만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통해서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다.
재정운용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
1. 재원배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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