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녹색성장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이란?
-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Ⅱ.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 본격화에 따른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2)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3)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4)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5)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친환경 수요에의 대응 필요

Ⅲ. 녹색성장 국가전략
1) 비전체계
2) 10대 정책방향

Ⅳ. 해외 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중국

Ⅴ. 우리나라의 현황
1) 생태현황
2) 에너지 소비 현황
3) 한국의 녹색경쟁력

Ⅵ.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
1)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2) 상충되는 정책기조와 불분명한 책임주체
3) 그린 뉴딜정책의 실효성 의문
4) 기후변화대응 기술로써의 원자력의 적절성 문제
5) 녹색소비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Ⅶ.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
1) 정부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
2) 국가별 의무와 산업별 의무의 중복 부담 방지
3) 녹색 혁신역량 강화
4)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경쟁력 확보
5) 비용 효율화 관점의 정책적 접근 필요
6)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7)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
8) NGO 등과 연계를 강화
9)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 노력과 선진국과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10) 녹색소비 활성화

Ⅷ. 맺음말

본문내용

녹색 혁신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그린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강점인 IT를 활용한 융·복합 녹색기술 개발·상용화를 통해 녹색 산업을 시장지향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자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된 녹색기술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 기술평가기법을 활용한 ‘녹색기술·제품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에 대규모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녹색산업의 기초 R&D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경쟁력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5) 비용 효율화 관점의 정책적 접근 필요
다른 선진국 정부들의 경우에도 자국 산업의 성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층적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비용 효율화 관점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계 감축비용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각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정책 전반의 효율을 제고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정책도 산업정책과 미래성장에 대한 목표와 함께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갖춘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기업들의 녹색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저리 금융 등 정부차원의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개발된 제품의 우선 조달 구매 및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린에너지 투자펀드, 녹색제품 투자펀드 등 녹색산업의 각 분야별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계 기업들이 녹색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 성숙 제품 생산업체가 녹색제품 생산업종으로 업종 전환 시 사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휴설비의 처리, 재취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7)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시장이 열리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06년 301억 달러, 2007년 640억 달러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0년에는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당량을 기반으로 한 배출권 거래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다.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유럽이고 아시아에는 아직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하면 수수료 수익을 챙기게 되며, 국내 산업이 자연스럽게 '저탄소성장'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8) NGO 등과 연계를 강화
녹색 성장에는 전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인 만큼 소비자단체, NGO,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환경제품에 대한 정부의 공시를 강화와 정부 조달품 구매 시에도 녹색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9)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 노력과 선진국과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국내 주력산업 녹색 녹색기술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산업의 발전 단계에서의 핵심기술과 부품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라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전략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단기간 내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국제 기술협력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0)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소비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려면 독일과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는 ‘녹색 모범도시’ 경연대회나 ‘그린 홈’ 인증제도 같은 실천 프로그램을 강화해 녹색소비 표준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 친환경 제품과 녹색 소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녹색구매 비율이 높은 만큼 미래 소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녹색소비의 중요성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Ⅷ. 맺음말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녹색성장으로의 길에는 기술력 확보 등 여러문제가 있다. 하지만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진기술과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도 미래 시장의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일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녹색산업전략을 수립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녹색선진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LG Business Insight 1009호,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이서원, 2008.
LG경제연구원,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화, 이서원, 2008.
현대경제연구소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2008)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함의 이상헌, 2009.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대한민국정책포털, gree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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