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예산제도

소개글

일본의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예산과정
3. 예산과정의 특징
4. 요약

본문내용

이상, 참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안할 수 있다.
f. 195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서 의원들의 발위권 제한과 상임위원회제도가 축소되면서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4) 의회에 제출되는 정보
a. 예산서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38개의 특별회계예산으로 구성된다. 이들 예산은 11개 정부산하 재정기관들의 예산과 더불어 인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서는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예산과 예산에 첨부되는 예산참조서로 구성된다. 일반 회계예산은 예산 총칙, 갑호 세입세출예산, 을호 계속비, 병호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예산의 중심내용인 갑호는 의결과목과 금액을 표시한다. 예산참조서는 세입예산명세와 예정경비요구서로 대분류된다. 그리고 예정경비요구서는 소관별로 갑호 예정경비요구서, 을호 계속비요구서, 병호 명시이월비요구서, 정호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와 예산정원 및 봉급액표로 구성된다. 갑호의 예정경비요구서는 조직별로 각 항의 사항별 설명과 목별 명세표로 구성된다. 예산에는 세입예산명세서와 예정경비요구서 외에 세입세출예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공채의 상환연차표 등이 첨부된다.
특별회계예산은 예산총칙, 갑호 세입세출예산, 을호 명시이원회, 정호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예산참조서는 회계별로 갑호 세입세출예산, 을호 명시이원회, 정호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정부관계기관예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이 계상된다. 다만 공금고 및 은행의 예산은 손익 면에서만 대출회수 등 금융활동 자체 내용 및 고정자산의 취득내용으로 예산외의 사항이다. 예산의 집행이나 자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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