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순천,여수,광양 광역화

소개글

행정구역개편 순천,여수,광양 광역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1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1

제 Ⅱ 장 시ㆍ군 통합에 관한 이론적 검토·········2
제 1 절 행정구역 개편의 이해············2
1. 행정구역의 개념············2
2.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기초적 논의···········2
3. 행정구역개편의 방법··············4
4. 행정구역 개편의 요인············5
제 2 절 시군통합의 추진과정과 통합시 현황·····9
1. 시군통합 논의의 대두배경·············9
2. 시군통합의 추진과정·················9
제 3 절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효과 및 절차·········13
1.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13
2.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사회·경제적 이익·······13
3. 자율통합의 절차·············14

제 Ⅲ 장 3개시 성공적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정책적 함의·······16
제 1 절 행정적 요인··················16
1. 행정의 대 주민 반응성··············16
2. 행정기구의 정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16
제 2 절 재정적 측면··············17
1. 재정능력···············

본문내용

말처리장 등이른바 혐오시설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타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조세부담의 증가와 함께 기존 시 지역의 상권이 통합시 지역으로 흡수ㆍ배치되는 등 농어촌지역을 많이 분포한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통합시 주민의 정서적 일체감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이 반드시 통합시 주민의 정서적 일체감까지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통합시 주민의 정서적 일체감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민화합차원에서 일체감을 갖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시ㆍ농촌지역 간 공공투자 공평한 배분,주민화합 지역문화축제 개최,도시 ㆍ농촌지역간 도로망 개설 및 확충으로 이를 통하여 3개 시 주민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겠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실질적으로 균등한 생활여건에 대한 확보가 없이 단순히 주민정서에만 호소하는 것은 통합시 주민의 동질의식을 확보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절 정치적 측면
1. 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
지명은 생활의 편익과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 오는 과정에서 창조된 역사적ㆍ사회적 소산이다. 또한 인간사회의 역사와 더불어 전승되어 온 유산으로써 인간의 생을 영위하는 주거의 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으며, 주민의 생활사에 밀착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기에 지명은 고착성과 보수성을 지니며 그 사회집단들은 시대가 변화해도 그대로 답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3개시통합에 따라 어느 한쪽의 지명이 없어져야 하는 지역에서는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지명을 고수하기 위하여 지역 간 심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2. 시 청사 유치를 위한 갈등
행정기관의 청사가 어느 지역에 입지 한다는 것은 청사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정비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청사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의 성장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사이용이 편리하여 각종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한다. 이에 반해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상권이 위축됨으로써 구 청사주변이 공동화되는 심각한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통폐합되거나 축소되어야 하는 처지에서 적극적인 청사유치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통합시 청사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사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 Ⅳ 장 결 론
3개시에서는 지역의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개 시 통합에 이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능률성은 행정구역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행정의 주민 대응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시를 하나의 범위로 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계획, 기반시설건설, 관광단지개발 등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시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화합차원의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공공투자의 공평한 배분을 통한 생활여건의 균등화가 요구되며 도시ㆍ농어촌지역간 도로망개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행정수요의 이질성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수요의 파악과 직무분석을 통하고 주민 대응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구개편이 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투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광역화로 재정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경비를 줄이려는 통합시 자체의 노력과 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수입의 증대를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금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투자를 도시와 농어촌의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광역권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해 권역별 개발계획과 무분별 공공서비스 공급계획을 구체화하여 공공서비스공급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가 지역간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3개 시 의 통합은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3개 시 통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주민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등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 끝으로, 3개 시 통합에 있어서는 주로 인구수가 적은 시ㆍ시의 세가 약한 곳에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의 세가 강한 쪽의 절대적인 양보가 전제되면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전남동부권 3개시의 통합은 지방발전의 새로운 실험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가 시 통합이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이를 발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요청된다. 통합시는 이를 위해 과거 중앙집권 체제 때와 3개 시 통합이전과는 다른 경쟁력과 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효양,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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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 서울 : 녹원출판사, 1987,
오의환, ‘ 행정구역개편, 분리와 통합의 장점 모두 살려야’, 「지방자치」, 제 67권, 제 4호,1994,
김종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과제와 전략’,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 3호, 1993,
【논 문】
김기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순천시,여수시,광양시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2008,
조용석, “행정구역개편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성복, “울산통합시의 발전방향” , 「울산상공회의소」, 1994,

키워드

통합,   광역화,   순천,여수,광양,   행정구역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