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시대적 상황과 마키아벨리의 생애
(1) 시대적 상황
(2) 마키아벨리의 생애
3. 마키아벨리의 국가철학 - 현실주의 정치사상
(1) 마키아벨리가 본 인간의 본성
1) 마키아벨리의 부정적 인간관
2) 정치기술과 국가의 필요성
3) 마키아벨리의 이중적인 인간관
(2)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사상
1) 정치영역의 자율성과 독자성 : 서양근대정치사상의 시작
2) 마키아벨리의 정치기술
4. 공화주의자.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1) 공화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1)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논쟁
2) 공화정의 옹호자로서의 마키아벨리
(2) 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5.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에 대하여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
2) 평가
(2) 다른 사상들과의 비교
1) 한비자와의 비교
2) 홉스와의 비교
(4) 국가권력의 문제와 마키아벨리 : 마키아벨리즘의 현대적 의의
6. 결론
2. 시대적 상황과 마키아벨리의 생애
(1) 시대적 상황
(2) 마키아벨리의 생애
3. 마키아벨리의 국가철학 - 현실주의 정치사상
(1) 마키아벨리가 본 인간의 본성
1) 마키아벨리의 부정적 인간관
2) 정치기술과 국가의 필요성
3) 마키아벨리의 이중적인 인간관
(2)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사상
1) 정치영역의 자율성과 독자성 : 서양근대정치사상의 시작
2) 마키아벨리의 정치기술
4. 공화주의자.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1) 공화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1)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논쟁
2) 공화정의 옹호자로서의 마키아벨리
(2) 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5.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에 대하여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
2) 평가
(2) 다른 사상들과의 비교
1) 한비자와의 비교
2) 홉스와의 비교
(4) 국가권력의 문제와 마키아벨리 : 마키아벨리즘의 현대적 의의
6. 결론
본문내용
리가 \"군주론\"에서 옹호하는 군주정을 공화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았다는 것이다.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화정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주정으로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해석은 \"군주론\"이 군주를 기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군주에게 도덕과 윤리보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가르쳐 줌으로서 군주를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2) 공화정의 옹호자로서의 마키아벨리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근본적으로 공화주의자였으며, \"메디치의 군주정\"을 지지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마키아벨리는 메디치의 복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의 상황에서의 국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메디치가의 복귀를 새로운 역사적 환경의 도래로 이해했고, 그러한 때에 신군주의 신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조국 피렌체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메디치의 군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의 공화제가 정치형태상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탈리아가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국가를 형성·유지하는데에는 군주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공화제이지만, 실제 이탈리아적 상황에서는 군주제가 정치발전이나 안정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진정으로 지향했던 바는 공화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로마사론\"에서 본격화된다. \"로마사론\"에서는 로마의 공화정의 이상을 예로 들면서, 로마공화정과 같은 공화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그가 생각하는 공화제란 \"소유의 자유\", \"인간의 존엄의 보호\", \"기회균등의 원리\" 등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우선, \"자유로운 정치적 삶의 일반적 이익은 자신의 소유를 아무런 염려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고, 자기 부인과 자식의 명예와 자신의 인격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소유의 자유\"와 \"인간 존엄의 보호\"를 제기한다. 그리고, 관직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 상호간의 평등이 지배자(귀족)와 피지배자(평민)과의 대립을 통해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법률을 통해 지배자들의 권력을 통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요컨대, 마키아벨리에게 공화정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먼저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첫째 방도는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도는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로는 종종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자를 사용할줄 알아야 한다. 반인반수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군주가 이러한 양면적인 본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중 어느 한쪽을 결여하면 그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상징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짐승에게 합당한 방법을 때때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률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다고 본다. 마키아벨리는 입법가들이란 시민적 위대함이라는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기적 이익보다도 자신의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인민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의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키아벨리가 “법률이 국민을 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군주와 시민이 똑같이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군주와 시민이 모두 법에 규율되어야 하지만, 특히 군주에 대한 통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민과 군주에게 똑같이 통제를 하는 것은 진리일 것이다. 군주로부터 통제를 제외하는 것은 큰 실수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권력작용을 법에 구속시키려는 \"법치주의사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마키아벨리가 군주국을 옹호하고, 부도덕성과 정치기술을 설파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정을 꿈꾸었으며, 부도덕성을 옹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
먼저,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정치상황을 두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모든 정치적 질서가 붕괴된 위기의 상태에서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하는 군주제의 상황\"이며, 두 번째 상황은 \"정치적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태로서 인간상호간의 신뢰가 지배하는 공화제의 이상상태\"이다.
\"군주론\"에서의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주로 첫 번째의 상황을 염두해 둔 것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상황과 같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국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정의와 부정의, 인간적인 것과 잔혹한 것, 영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다른 모든 고려를 제쳐두고, 조국의 삶과 자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제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군주국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각종 정치기술과 비도덕성을 설파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만과 술책은 결코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서나 다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폭
2) 공화정의 옹호자로서의 마키아벨리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근본적으로 공화주의자였으며, \"메디치의 군주정\"을 지지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마키아벨리는 메디치의 복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의 상황에서의 국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메디치가의 복귀를 새로운 역사적 환경의 도래로 이해했고, 그러한 때에 신군주의 신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조국 피렌체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메디치의 군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의 공화제가 정치형태상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탈리아가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국가를 형성·유지하는데에는 군주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공화제이지만, 실제 이탈리아적 상황에서는 군주제가 정치발전이나 안정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진정으로 지향했던 바는 공화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로마사론\"에서 본격화된다. \"로마사론\"에서는 로마의 공화정의 이상을 예로 들면서, 로마공화정과 같은 공화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그가 생각하는 공화제란 \"소유의 자유\", \"인간의 존엄의 보호\", \"기회균등의 원리\" 등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우선, \"자유로운 정치적 삶의 일반적 이익은 자신의 소유를 아무런 염려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고, 자기 부인과 자식의 명예와 자신의 인격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소유의 자유\"와 \"인간 존엄의 보호\"를 제기한다. 그리고, 관직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 상호간의 평등이 지배자(귀족)와 피지배자(평민)과의 대립을 통해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법률을 통해 지배자들의 권력을 통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요컨대, 마키아벨리에게 공화정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먼저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첫째 방도는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도는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로는 종종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자를 사용할줄 알아야 한다. 반인반수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군주가 이러한 양면적인 본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중 어느 한쪽을 결여하면 그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상징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짐승에게 합당한 방법을 때때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률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다고 본다. 마키아벨리는 입법가들이란 시민적 위대함이라는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기적 이익보다도 자신의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인민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의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키아벨리가 “법률이 국민을 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군주와 시민이 똑같이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군주와 시민이 모두 법에 규율되어야 하지만, 특히 군주에 대한 통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민과 군주에게 똑같이 통제를 하는 것은 진리일 것이다. 군주로부터 통제를 제외하는 것은 큰 실수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권력작용을 법에 구속시키려는 \"법치주의사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마키아벨리가 군주국을 옹호하고, 부도덕성과 정치기술을 설파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정을 꿈꾸었으며, 부도덕성을 옹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
먼저,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정치상황을 두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모든 정치적 질서가 붕괴된 위기의 상태에서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하는 군주제의 상황\"이며, 두 번째 상황은 \"정치적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태로서 인간상호간의 신뢰가 지배하는 공화제의 이상상태\"이다.
\"군주론\"에서의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주로 첫 번째의 상황을 염두해 둔 것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상황과 같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국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정의와 부정의, 인간적인 것과 잔혹한 것, 영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다른 모든 고려를 제쳐두고, 조국의 삶과 자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제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군주국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각종 정치기술과 비도덕성을 설파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만과 술책은 결코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서나 다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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