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문제 분석

소개글

개인정보 침해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개인정보침해를 주제로 삼은 이유
1-2. 개인정보 침해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 방법

2. 본론
2-1. 개인정보침해의 현황
1)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신고, 상담
2)기관별 개인정보 노출 현황
3)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2-2. 사례를 통한 문제분석 및 원인진단
1)사례와 문제분석
2)원인진단
2-3. 개선의 방향, 구체방안 제시
1)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대처 방안
2)개인, 시민단체, 정부의 역할

3. 결론
3-1. 개인 정보 침해에 관한 전문가 의견
3-2. 개인 정보 침해에 관한 발표조의 주장 및 개인주장

본문내용

것이다. 모라고 했더니 오히려 정보를 흘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신고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나는 일이다. 알아봐도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관대하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보와 보호방법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교육효과가 있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침해를 내가 당해야 인식을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배경을 배우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 누구나 자신에게 재산적, 범죄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데 미래의 현실에는 이 문제들이 더 가속화를 띄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보호 또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는 누군가가 침해했다고 나쁘다고 탓하기 전에 우선 나 자신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로 가상현실이 발전 할수록 윤리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리적인 교육을 청소년기에 받으면 미래의 개인정보 침해는 덜하지 않을까 싶다.
조원들과 자신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수업 듣는 학생인데 야간이라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서로 얼굴을 알게 되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어 값지다고 생각한다.
이세호 : 우린 정보화로 인해 정말 많은 혜택과 이로움을 얻고있다..하지만 그이면에 개인의 사생활침해는 정보화된 사회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이다...
아무래도 이런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가장 큰이유는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황금우월주의로 치닫은 우리 현사회의 가치관 때문이 아닐까한다. 개인의 목적과 이윤을 위해서는 남의 사생활이나 정보도용은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크나큰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우리조직은 보다 개인의 정보보안을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너무 쉽게 남에게 현혹 되어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은영 : 사실은 개인정보라는 침해를 주제로 이런 연구를 해보기 전에는 나 역시도 개인정보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빈번하게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는지 무관심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사회'가 진행되면서 전자태그 기술개발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고 전자태그로 한 개인의 모든 상품 정보가 제3자에게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연 구를 진행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직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사생활 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설적 내용의 사이트에 자신 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버젓이 올라오는 일들을 과연 어떻게 막을것인가?
프라이버시는 '가장 소중한 인권'이다. 이 고귀한 권리가 일반적 권리여서 그런지 쉽게 침해되고 있는 듯하다. 개개인이 자기 공간 을 잃어버리고 무차별적으로 감시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최근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부모이혼 학생'을 조사하고는 '돈은 보내주느냐, 이혼 사유는 무엇 이냐'는 등 학생들의 가장 민감한 가정사를 물어 말썽이 되고 있다. 학생들 프라이버시와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논문 제출을 위해 그랬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우리 시대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경우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언젠가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적, 법적 장치도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문(세계 일보. 2004년 10월 18일)
책(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책세상/2002
정보보호 포털사이트, 보호나라 http://www.boho.or.kr/cgi-bin/personal/info_01.cgi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393
곽병희 교수님 강의자료, 5월 6일자 수업 자료
강수돌(고려대교수), 문화일보, 2002년 4월 22일 월요일-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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