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정책방안논의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정책방안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정의

2. 저출산 현황

3. 저출산 원인

4. 저출산 관련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5. 저출산 해결책 및 대안
1. OECD 국가들의 출산장려 대책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대응책

6.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첨부자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

본문내용

육에 필요한 직접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출산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보조금 혹은 보조적 서비스
주거보조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주거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명시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혹은 그런 가족에게 더 호의적일 수 있다. 주거보조는 주기적인 현금지급이나 초기의 현금 지원, 아동에 따른 비용과 관련한 이자율 감면 등이 있다. 아동에 대한 보조는 교육, 의료, 치과서비스, 공공 교통, 레크레이션 서비스 등에 대한 보조가 포함된다.
2.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1) 아동양육
아동양육에 대한 보조적인 혹은 무료지원은 가족친화적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직업이 없을 때 직업훈련을 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이나 노르웨이 정부의 중요 전략 중에 하나이며, 미국에서는 아동 양육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아동양육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의 모든 아동은 공적으로 아동 낮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는 공적인 아동보육을 넘어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출산휴가와 부모휴가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아버지에게도 일정 기간의 출산 휴가를 주고 있으며 100%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출산 휴가 및 부모 휴가는 그 기간과 수준이 다를지라도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형태의 휴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혹은 탄력적인 작업 시간제를 운용하기도 한다. 출산력에 있어서 휴가지원의 효과는 그 기간과 혜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작업조건
작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다. 융통성 있는 작업 시간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작업시간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근무외 시간에 회의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자녀가 아플 경우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3. 기타 자녀양육 지원
1) 사회보호체계의 일반적인 양태
아동수당의 양과 직접적인 현금지원, 가족 서비스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성역할 인식에 따라서 사회보호체계의 형태가 다양하다. 일부 국가의 정책은 여전히 “남성이 주요한 생계책임자”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분리되어 있는 가족이나 남성 없이 꾸려진 가족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머니가 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나 둘째, 셋째 자녀에게 특정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 시스템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일터와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양성평등이라 함은 성에 관련없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우세하다. 자녀가 있는 가족은 사회복지 시스템(welfare system) 혹은 시장(market)을 이용하면서 “남성이 중요 생계책임자”라는 모델에서 양성평등적 제도로의 문화적인 역할 전이가 발생한다.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작업 조건이나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자리 비움이 가능한 작업 조건 등이 양성평등의 바탕을 이룬다.
3) 아동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계 형성에 대한 지원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결과는 적정 연령의 사람들이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일 것이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관계 교육(relationship training)과 상담 등이 일부 OECD국가 정책 중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것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젊은 부부들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 세제 혜택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표 9〉 아동 재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
직접적 정책
재정적인 혜택
구체적인 금전적 특혜 대출(loan)에서의 우선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세금혜택 특정 보조(예: 주택)
간접적 정책
아동 양육
질적인 유용함과 알맞은 가격의 아동 양육
아동 보육
아동과 관련한 직업 휴가에 대한 법적인 보장
가족친화적 일터
유동적인 작업 시간
복지 시스템
모든 종류의 관계에 중립적인 정책
세금 시스템
혼합 혹은 개인의 과세
자료: Joelle E. Sleebos(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2. 스웨덴의 출산장려 대책
1. 가사노동에의 남성참여
① 육아노동으로 대표되는 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강제시 함
2.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① 공적보육을 통한 아동양육의 사회화
② 부모보험제도의 도입
③ 부모휴가제(육아휴직제도)의 도입
3. 프랑스의 출산장려 대책
1. 가족지원정책
① 영유아 수당, 육아보조원 수당
② 육아비 지원
③ 가족 보조금
④ 자녀 수와 연관된 주택 수당
⑤ 세금감면 등
2. 정부책임 공교육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각종 수당 및 혜택제공 - 개학수당
3. 노후보장제도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대응책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출산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첫째,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지속적 국가 및 사회경제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적정출산율 유지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안정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감소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전략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
자녀양육부담 경감전략
인구의 자질 향상전략
교육홍보전략
청년실업 해소 및 직장안정화
혼인 및 가족 가치관 정립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결혼친화적 주택정책
저소득층 출산 가정지원
공적 연금 크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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