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 주관식 문제

소개글

환경과 경제 주관식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Introduction ; 시각과 과제

2장.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3장. 수요-공급의 원리와 적정환경오염의 개념

4장. 환경정책 Ⅰ

5장. 환경정책 Ⅱ

본문내용

려 환경이나 자연자원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3.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국제협약이 실효를 가지려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무임승차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이다. 이 경우의 무역규제는 관련국 모두가 공동으로 환경의 남용을 자제함으로써 관련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구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 즉 '죄수의 딜레마'를 깨기 위한 수단이다
4. 환경부국과 환경빈국
-환경부국; 자정능력이 큰 나라/ 환경빈국; 자정능력이 작은 나라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부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많은 후진국들은 자연적으로 풍부한 자정능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산업화가 덜 진척된 관계로 자정능력에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부국은 환경집약적인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그러한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전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5.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목적;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기본원칙; ①차별적 책임론, ②국가별 특수성 고려, ③예방조치 원칙, ④개발권, ⑤자유무역원칙 등
-교토의정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한 국제협약
6. ‘이웃 오염시키기 가설(pollute thy neighbour hypothesis)’과 ‘공해안식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
-이웃 오염시키기 가설; 환경규제가 엄격한 나라는 직접적인 기업의 이동을 통해서 혹은 간접적인 상품의 교역을 통해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
-공해안식처 가설;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경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선진국의 공해산업들을 끌어들인 결과 해당국이 공해기업의 천국이 되고 있다는 가설
7.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vs 희생자부담원칙(VPP)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희생자부담원칙(VPP)이 국제협력을 끌어냄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명분이 강한데다가 공식적으로 희생자부담원칙을 채택하는 나라는 국제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VPP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나라는 드물다.
8.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 오존층 보호 등 지구상의 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4가지 분야의 주요 위협요소에 대해 개도국의 대응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된 국제기금
1. 지난 30여년 간의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①환경정책 수단 중 주로 직접개입과 직접규제에 의존했으나 방대한 행정력과 풍부한 정부재정, 정확한 정보의 뒷받침 등이 미비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환경오염은 오히려 악화.
②공해업체들이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나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
2.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활성화 대책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강력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재활용이 별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개인에게는 경제성이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을 따져서 재활용업자에게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의 의의와 수순(차례, 순서)
폐기물발생억제,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①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 실시
②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포장방법, 포장재질 규제, 포장 폐기물 감량대책 실시
③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대책, 일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추진
4.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량 방안
5. 소각과 매립의 장단점
소각의 장점; 쓰레기의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음, 매립보다 위생적
소각의 단점; 유독가스(일산화탄소, 다이옥신)의 방출→인체에 유해, 매립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가 한정
매립의 장점; 처리 비용이 저렴
매립의 단점; 침출수가 유출되면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 악취가 주민들 괴롭힘, 많은 공간을 차지하여 국토를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기도 함
6.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목표
필요성;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기능의 습득,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참가하는 가치와 태도의 양성 및 행동
목표; 환경문제에 대한 공공적 인식의 증진과 문제해결, 환경보전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7. 환경라벨링제도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선택사용하게 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
8. 환경정책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 유지,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9. 향후 환경정책 과제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 접근하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환경개선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그리고 국토계획이나 토지이용규제는 아직도 환경정책, 토지정책과 유리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키워드

환경과 경제 주관식 문제,   황연수교수,   동아대학교,   환경과경제,   문제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