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강북구의 세입현황 분석

소개글

지방 재정 강북구의 세입현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 1장 연구목적
제 2장 연구 방법 및 진행

Ⅱ. 본 론
제 1장 지방재정
1. 지방재정 의의
2. 지방재정 특징
제 2장 강북구의 자체수입
1. 지방세
1. 1 지방세 수입의 연도별 현황
1. 2 지방세 수입의 연도별 비교 분석
2. 세외수입
2. 1 세외수입의 연도별 현황
2. 2 세외수입의 연도별 비교 분석
제 3장 강북구의 의존수입
1. 지방교부세
2. 보조금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 4장 연도별 분석에 따른 강북구 세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하는 사람은 중앙정부와 각 자치구의 대표인 등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협의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중구 등 세목이전에 따라 소득이 많이 높아지는 자치구의 세입 중 일부를 이 협의기구에서 거두어 들여 강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누어줄 때에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의 노력과 자치구의 지원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강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는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재정이 점차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강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의 재정수입 안정은 강남, 서초,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펀드기금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3 탄력세율의 적절한 적용
탄력세율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의 범위(상하 50%) 안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 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본래 탄력세율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자치구 스스로 늘릴수 있는 제도로서 강북구는 재정자립도를 늘리기위해 탈력세율로서 재산세를 늘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2. 4 영어마을 유치등 교육활성화 방안
강북구의 지방교육세를 늘일수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우선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문화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방교육세를 늘이면서 공교육을 안정화 시키며, 지역개발육성 및 떨어지는 교육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로서 구체적인 예로서 영어마을 캠프등을 들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내의 사무나 공동문제를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방재정이므로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 기반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강북구의 세입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꾸준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세입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2004년 급격히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E-TAX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조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지방세외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05년에는 임시적 세외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넘어섰다. 또한 지방세외 수입인 특별회계의 사업수익은 주차장특별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연도별 세입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북구의 세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의 현저한 차이, 재산가치에 따른 세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세 부과, 강북구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교육복지 예산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써 강북구 자체세원 확보를 위한 세목이전(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 강북구 자체세원 확보를 위한 세목이전에 따르는 2차적인 문제 해결방안, 탄력세율의 적절한 적용, 영어마을 유치 등 교육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재원배분 수준을 감안하고 미래의 지방분권형행재정체제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분권화 수준 증대, 응익 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 운영 그리고 지방세과세 균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강화 움직임이다. 또한 이를 풀어가는 유력한 대안으로써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방안들을 통하여 자립적 지방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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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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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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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fin.mogaha.go.kr/
http://www.l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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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강북구,   지방 교부세,   국가균형발전,   국가 보조금,   행정 논문,   지방재정 논문,   지방정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