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시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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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국 정부예산 삭감과 정부추진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종결에도 불구하고 지역기반 조직의 수는 전국적으로 확대됨
(3) 지역복지조직의 특성
- 정부에 대한 의존 없이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원조채널 확보
- 이슈가 주택, 보건, 소비자 운동과 같이 특정 분야에 비중을 둔 점
(4) 지역사회조직 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 지역사회복지를 조직적, 사회적 수준의 개입을 포함한 거시적 사회복지실천으로 봄
- 사회변화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 조직, 또는 한 지역사회나 사회전체를 강조하는 실천활동을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함
- 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특정 수준 활동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욕구측정, 지도력, 예산집행과 관련한 기술 등 다양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됨
6) 사회복지개혁기(1990년대 - 현재)
(1) 시대적 상황
- 1990년대 미국 의회 상하원의 공화당 다수 확보
: 사회복지는 계속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게 됨
- 복지예산 삭감, 서비스 축소,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 1996년 복지개혁은 개인적 책임과 근로연계를 강화하는 생산적 복지 강조
(노동능력 보유 수급자는 일할 의무가 있음, 공공부조혜택의 기간제한)
(2)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옹호적 접근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과 계획, 조직발전, 평가개발에 주안점을 둠
-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서도 목표 및 접근방식의 세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짐
(다문화주의라는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 복지개혁은 지역수준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새로운 활동모색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됨
-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비영리조직의 양적확산과 함께 프로그램의 목표, 조직간 협력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Ⅲ.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1. 일제시대의 지역사회 복지
선진화된 사회복지활동이 많이 흡입되어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가 싹튼 시기
근대적 복지이념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식민정책의 일부로 시혜 또는 자선을 통해 충성심 확보수단으로 사용됨
재래 민간협동단체(계 등) 붕괴 :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구조로 바꾸기 위해 관제협동조합인 금융조합, 농회, 산업조합이 들어서게 되었음
빈민정책 :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해결 보다는 식민지 지배질서 안정의 측면에서 정치적 기능면과 이데올로기적 기능 면이 강조되면서 전개됨
당시의 지역사회복지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운동, 인보관 운동, 사회복지협의체
- 인보관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2.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개괄
1940년 이후 세계대전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정치, 사회, 경제 불안정은 남북분단과 6.25로 격화되어 1960년대 까지 지속됨
이러한 혼란은 사회사업에도 이어졌음
2)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를 위한 공동모금기관이었으나 거의 유명무실
역할
- 지역사회 전체를 주 대상으로 하여 가맹기관을 위한 자금을 수집, 예산 편성 후 가맹기관 분재
-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의 협동적 계획, 조정 및 관리를 추진
기존의 모금방식
- 적십자회, 수재민구호기금, 우편 및 극장 모금
- 가장 알려진 모금 : 백만인 걷기 운동
3)외원기관과 지역사회복지
구호사업의 시작
- 6.25 전쟁으로 자유우방국의 많은 민간구호단체가 전쟁난민 및 고아를 돕기 위한 구호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건, 교육, 지역사회개발, 전문사회복지사업으로 전개됨
- 전문화된 사회복지사업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음
-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원조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간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외원기관의 기여
- 외원기관은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전문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 특별히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
4) 지역사회개발사업
목적
전통적 농촌사회가 자본주의 발달 여파로 점차 변화되는 과정을 국민경제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
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임
과정
- 제 2차 대전이후 신생제국에 의해 대두된 정책 수단
- 미국과 유엔에서는 후진국 개발사업의 하나로 채택함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후반 농촌지도사업과 함께 농촌개발을 위한 미국 원조사업의 하나로 착수됨
-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평가
- 새마을 운동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주적 협동노력이 아니라 관 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짐
- 선진국의 지역사회개발 이념과 전략이 우리나라에 토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
- 행정체계와 농촌 여건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도입, 이식되어 여러 문제를 낳았음
3.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
1) 개괄
지역 중심성 강조, 전문성 강화 등을 기초로 질적 변화를 경험함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전개 또한 사회복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민주화의 진전은 기존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킴
- 시민사회 분화를 촉진함
-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익적 시민단체의 경쟁적 출현을 이끌게 됨
- 나아가 지방화 진전으로 시민사회에서 집중주의적 구조 약화되고 NGO 및 풀뿌리 조직이 확대됨
2) 지역사회복지관
목적
-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설치를 통해 전문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포괄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경과
- 1983년부터 설치 시작
-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 양적 확대로 2005년 4월 현재 전국 380개소가 설치 운영됨
- 사회복지관은 국고 및 지방비와 법인자 부담이라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민간법인의 운영, 정부의 지도감독 등 반관반민의 운영형태를 띔
-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동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주민 조직화 사업 강화 등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3) 자활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됨
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
-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와 각종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
- 자활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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