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 정책

소개글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경제개혁과 국제화
1) 중국경제 국제화의 배경과 성과
2) 중국의 경제개혁

2. 중국의 WTO가입
1) 중국의 WTO가입추진 배경 및 목적
2) 중국의 WTO가입 이유
3) 중국의 WTO가입 지위
4) WTO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변화

3.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 견제성

4.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수단
1) 관세 및 비관세조치
2) 반덤핑법의 제정
3)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 제도의 강화
4) 새로운 무역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치를 처음으로 발동하였고, 중국은 1992년 3월 미국과 지적재산권 보호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허각서'를 교환하였다. 중국은 양허각서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법규의 모호성, 지방정부의 비협조,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합의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1996년 초 중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청, 같은 해 6월 양국은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협상하였다. 이렇게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향적인 보호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핵 비확산과 같은 국제문제 해결, 거대한 중국시장확보,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소비자의 부담가중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대 무역대상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향후 MFN연장 및 WTO가입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해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여타부문에서의 상당한 실익을 거두게 되었다.
4) 새로운 무역제도의 정비
중국은 WTO가입에 대비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의 반대방향의 움직임도 보였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현상동결 및 점진적 철폐'의 규정에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구축이 불가능하기에 국내유치산업 경쟁력의 보호, 국내시장의 방어, 국제수지의 방어 등을 위해 안전검사 기준의 강화, 수입통제의 강화, 자동차산업의 보호 등의 행동으로 WTO가입 전에 독자적인 무역장벽을 구축하려 노력하였다.

키워드

중국 통상 정책,   중국 통상론,   국제통상론,   국제통상정책,   중국 WTO,   중국 경제,   국제통상,   중국 통상정책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