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정의 및 역할변화
1. 시민단체 정의
2. 우리나라 시민 단체규모와 성격
3. 시민단체 역할의 전환

Ⅲ. 시민단체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변화
1.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 유형
2.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유형 변화
3. 시민단체활동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Ⅳ.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설정
1. 시민단체간의 당면과제
2.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설정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단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조직과 업무 및 제도운영의 기본적인 구조를 인지시키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보를 공유시켜서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야 하겠다. 또한 행정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대안모색의 기본방향을 계몽하고 특정 행정문제를 접했을 때 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제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해 시민여론을 형성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인지시켜야 하겠다.
2) 재정기반의 확보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큰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로 말미암아 상근자들의 보수까지 체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재정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급격한 수입감소에서 오는 시민단체의 재정적 위기는 운동실무자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조직활동마저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운동목적과 단체의 생존간의 길항관계인데 정부와 대기업의 기부금을 둘러싼 마찰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그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스폰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포획되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운동실무자들이 시민단체 본래의 목적이 충실하느냐 아니면 행정적 역할에 치중하느냐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회비 수입의 극대화이다. 이는 재정기반의 확보방안인 동시에 조직기반의 확대방안이기도 하다.
2. 정부와 시민단체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사회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일정부분 상호 견제와 균형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이다. 여기에는 국가부문 전체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언론 및 대기업에 대한 감시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역할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협력 했을 때 서로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기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활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내부자원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Ⅳ. 결 론
시민단체의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여론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부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최근의 시민운동은 시민단체가 거대화되면서 정부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참여해 권력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은 순수한 시민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 왔다. 시민단체는 법의 틀 안에서 순수한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시민단체가 벌이는 개혁운동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순수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후원없이 이루어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정책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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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중·임승빈(1999), "한국 NGO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 출처미상.
송호근(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한국사회과학 20(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진수 옮김(1999),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경영학 NPO, 서울 : 도서출판 삼인.

키워드

시민단체,   시민,   단체,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