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내용과 중요성

소개글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내용과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분류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분류
<1> 특혜 원산지 규정
1) 일방적 특혜 원산지 규정
2) 쌍방적 특혜규정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3> 원산지의 판정 기준
1)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a)
2)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II.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배경 및 동향

1. 통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 원산지 규정의 활용
<2> 통일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2. 협상 목표
<1> 원산지 규정의 통일
<2> 원산지 규정의 일반원칙 마련
3. 협상 동향
<1> 협상 배경
<2> 협상 동향

Ⅲ. GSTP 원산지 규정

1) GSTP의 의의
2) GSTP의 원산지 기준
3) GSPT 실무상 유의사항
4) GSPT기재 요령

Ⅳ. GSP 원산지 규정

1) GSP의 의의
2) GSP 수혜 원칙
(1) 원산지기준




(2) 직접운송요건
(3) 증빙서류
3) GSP 실무상 유의사항
(1) 발급기관 및 구비서류
(2) 각국의 원산지 증명서
(Form A)관련사항 비교

Ⅴ. EU의 원산지규정

1) EU 근거 법규
2) 일반 상품의 원산지규정 (비특혜 규정)
3) 섬유류 비특혜 원산지 기준
4) 부품(spare parts)에 대한 원산지기준
5) 그 외

Ⅵ. FTA원산지 규정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일반규정
1) 개념
2) 판정기준
(1) 완전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가) 세번
나)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s)
다)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3. 원산지규정의 목적(결정요인)
1) 원산지규정의 분류
2) 특혜 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1) 우회수입 방지
(2) 교역확대
(3) 외국인투자 유입

본문내용

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EU, NAFTA, EFTA 등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무역지대 또는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관세특혜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임. 예를 들면 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 것임.
- 특혜 원산지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물품의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산업과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따라 18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서의 시사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봄.
2) 특혜 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 특혜무역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원산지 판정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특혜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중요시함.
- 주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은 역내 생산 및 고용확충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경제에서 무역창출 등과 같은 상당한 자원배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원산지규정의 특혜조건 충족기준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혜 원산지규정은 체결상대국의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후 그 국가와의 특혜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의 결정에 있어 우회수입 방지, 교역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등의 목적들을 면밀히 분석함.
(1) 우회수입 방지
- 역내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는바,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고려됨.
- 양국간 특혜 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3국의 간접적 진출로 인해 저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중자물쇠(Double Lock)’ 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을 이용함.
- 결국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이 체결국들을 주요 제 2 장 원산지 규정의 목 적 19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을 끼침.
- 원산지를 통한 역외국의 역내국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 강화는 다음에서 언급할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적 요인이 됨.
(2) 교역확대
- 특혜 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역외국들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통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됨.
- 회원국간 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회원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입품이 역내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함. 결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중요함.
※ 결국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역외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교역 확대와는 상반(trade-off)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3) 외국인투자 유입
- 체결국이 아닌 역 외 국가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의 저하를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려고 함. 결국 직접투자에 있어 원산지 규정의 내용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과거 NAFTA 출범에 앞서 일본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실례가 있음.
-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 방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만약 부가가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임.
* 20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서의 시사점
- 한편 역외국이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인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투자구조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실제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으로부터 우회수입 방지, 역내 가공 및 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등의 목적에 따른 특징을 구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그 주요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미국,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 각각 어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대 체약 국가 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국가들이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의도하는 목적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를 수 있음.
- 둘째, 원산지규정의 주요 목적으로 생각되는 우회수입 방지, 역내 가공 및 교역의 촉진 그리고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내용이나 체계와 관련하여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임.
<참고문헌>
-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p.61, 方浩慶, 정책자료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4년 12월 30일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정인교, 한국경제연구원, 2005년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경제일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석오, 2006
-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제도의 운용상 당면과제와 향후전망, [국제경제일반],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채형복, 2002
- WTO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상기 (論文集, Vol.5 No.-, [1996])
- WTO 원산지규정 협상의 특성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홍렬 ([1999])
- WTO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WTO Agreements) , 김주완 (流通通商硏究, Vol.1 N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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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원산지,   WTO,   통일원산지,   FTA,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