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정보윤리 사례 연구 - 재산권 침해, 정보절도, 사생활 침해, 컴퓨터 범죄 자금절도, 정보 보호 모범사례

소개글

정보화 사회와 정보윤리 사례 연구 - 재산권 침해, 정보절도, 사생활 침해, 컴퓨터 범죄 자금절도, 정보 보호 모범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화 사회와 정보윤리의 정의

2.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보완의 기본욕구

3.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4. 정보윤리의 필요성

5. 정보화 사회의 윤리문제
※ 정보화 사회의 범죄와 해킹 문제

6. 정보윤리문제의 대안

7. 정보화 사회의 정보윤리의 과제

8. 사례 연구
1) '해운대' 동영상 불법 유포 - 재산권 침해 사례
2) 기업 산업스파이 사례 (두산중공업, STX조선) - 정보절도 사례
3) 박지윤 아나운서 사생활 해킹 - 사생활 침해 사례
4) 해킹에 뚫린 인터넷 뱅킹 - 컴퓨터 범죄 자금절도 사례
5) 안철수연구소, 국민은행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완료 - 정보 보호 모범사례

9.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정보수요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 정보화 사회의 범죄와 해킹 문제
1) 컴퓨터 범죄문제
자금절도- 외부인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돈을 빼내는 경우와 내부인이 불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회사의 돈을 절도하는 등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정보절도- 컴퓨터를 통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뽑아내고, 각종 자료를 몰래 복사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무단침입하여 조작하는 사례. 이러한 유형은 새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이라 회사측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방침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절도- 회사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회사의 재산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용이 소요 되므로 근무시간 이후에 회사의 컴퓨터를 허가 없이 쓰는 것은 비윤리적이라 볼 수 있다.
2) 해킹의 문제
① 취약점 정보수집 (Valnerabilities Proving) -보안취약점을 알아내는 보안검색기를 이용하여 외부망에서 접근이 가능한 전자우편, finger, telent 등 네트워크 서비스 및 취약점을 찾아내어 침입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다.
②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Buffer Overflow) - 버퍼로 지정된 공간에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쏟아 부음으로서 시스템의 다른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오작동 시키게 하는 공격방법이며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사용자도용(Impersonation) - 다른사람의 ID나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그 사람으로 가정하여 시스템에 침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단순한 패스워드의 사용을 자제하며 자주 변경 하는 것이 좋다.
④ 전자우편 관련공격 - 특정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대량발송 함으로서 상대방 시스템을 기능마비 시키는 경우이다. 혹은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보내는 스팸(Spam)메일도 문제가 되고 있다.
6. 정보윤리문제의 대안
: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3가지 규제방법을 들 수 있다
① 도덕적 규범을 통한 자율규제 방법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상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율적 규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차원, 가정교육에서의 순화, 공교육에서의 윤리도덕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토론이나 교육을 통한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0. 장점 : 이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용자가 지향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기, 가치, 규범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0. 단점 : 윤리적 근거가 외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고 규제자체가 미약하고 제재는 단지 소규모의 집단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
② 법을 통한 규제방법으로 실정법으로 가상의 세계를 규제하는 방법
이 방법은 외적규제의 강한 제재 형태로서,
0. 장점 : 가시적이고 즉각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
0. 단점 : 법률적 처벌의 어려움, 국가의 사회적 가치규범과 전통적 가치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 정보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③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규제방법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간의 경우 이러한 자율적 조치들은 주로 쌍방향 서비스를 다루는 정보사업자들이 사업상의 약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0. 장점 :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
0. 단점 : 시장 내에서의 이윤 최대화 지향의 규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과 비 규제적인 시장을 통한 상업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7. 정보화 사회의 정보윤리의 과제
예전에는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입 금지 지역을 선포 한다던가 불건전한 책자나 시설물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법 등이 가능했으나 지금의 청소년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현실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이버 세계에서 방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의 언어 파괴는 물론 익명성과 사회적 실재감 상실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비롯 심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강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등을 통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장치들을 통해서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컴퓨터 윤리 관련법을 만들고 훌륭한 기술적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고 윤리 도덕성이 결여돼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 윤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향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정보 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의 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적 가치가 되며 정보 사회의 여러 윤리적 문제들을 위한 치료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1) 정보윤리의 정체성 확립
정보화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의 가치 및 존엄성을 위협함으로써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윤리학자들의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컴퓨터 윤리학, 사이버 윤리학, 세계적 정보윤리학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여러 윤리적 해결을 위해 정보 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 윤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보윤리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정보윤리를 한 마디로 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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