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성격

Ⅱ. 인권사상의 기초
1. 인권사상의 기초
1) 자유주의와 인권
2) 자연법과 인권

Ⅲ. 근대적 인권사상의 이론적 특성
1. 불안정한 자연권으로서 인권
1) 홉스의 자연권 사상과 인권론(1588~1679)
2. 소유권 권리로서 인권
1) 로크의 소유권 사상과 인권론(1632~1704)
3.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 인권
1) 칸트의 개인적 이성과 인권(1724~1804)

Ⅳ. 인권의 분류와 내용
1. 인권의 분류
1) 시민 • 정치적 권리
2) 경제 • 사회적 권리
3) 문화적 권리
2. 인권의 내용

Ⅴ. 현대의 인권보장
1. 자유권의 생존권화
2. 인권의 국제적 보장

Ⅵ.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로 분류할 수 있다. 인권의 자세한 내용은 헌법의 기본권의 내용과 같이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기본권 참조
Ⅴ. 현대의 인권보장
1. 자유권의 생존권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자유권은 국가권련으로부터 개인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였고, 이런 자유권의 보장은 개인의 창의성의 발달과 경제활동의 자유로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국가의 임무는 야경국가에 머물러 있고 개인의 생활로부터 포연한 자유방임주의시대였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에서 파생된 부익부 빈익빈현상으로 빈부의 격차, 계층간의 대립격화,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야기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불안 등을 자초하였다. 그 결과 개인 생활의 자유를 위해 방임적 불간섭주의를 취하던 국가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사상이 강조되었다. 자유권 중심의 사회질서가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과 폐단을 시정해서 정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시민적 자유권의 수정 내지 보완으로서 사회국가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바이마르헌법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동법 제 151조 1항)고 선언하였고, 이어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53조)
에서 처음 탄생되어 각국의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종래의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하면 법 앞에 평등의 관념은 개이늬 추상적형식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 인격의 자유를 의미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불충분하게 하였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며 인간의 능력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 것으로 법은 규정하였으나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었지 실질적 의미의 평등은 아니었다. 생존권에서의 평등은 개인을 추상적인 인격체보다도 하나의 구체적인 인간으로 보고 구체적실질적 평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한 것이다. 근대적 자유권 중심의 인권관념에서 현대적 생존권 중심의 인권으로 발전한 것이다. 생존권적 인권의 출현은 자유권적 인권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생존권은 자유권의 보장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인권은 전통적인 자유권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적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한다. 현대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있어 생존권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 인권의 국제적 보장
제 2차 세계대전의 참혹성을 목격한 인류는 이에 대한 반성과 극복책으로서 인권보장을 한낱 국가적 보장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화함으로써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이 시작되었다. 인권문제를 개별국가의 국내사항으로만 일임하지 않고 인권보장이라는 인류의 과제를 국제법 영역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실현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초초의 국제적 조약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불가양의 권리”를 선언하여 자연법적 인권사상을 강조하였고, 이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6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1966)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채택하여 인권의 보편화세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1968년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하여 반 인도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인권보장은 국제사회의 규범적 원리로서 국제법의 중심적 가치가 되었고 인권의 침해는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전통 국제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던 인도주의를 위한 국제적 간섭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Ⅵ.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제3전장판 법학입문, 홍성찬, 『법학입문』, 양영각, 2002
[2] 인권법, 이상돈, 『세창출판사』, 2006
[3]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4] G. Radbruch, 최종고 역, 『법철학』, 양영각 ,1997
[5] J.Llompart, 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경제원, 2000
[6] 1.인권이란 무엇인가? (학자울(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학부모울타리))
http://cafe.naver.com/hakjawo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7] 인권의 개념과 역사 (오근량 교육운동사랑방)
http://cafe.naver.com/jb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6
[8] 인권 이야기- 인권의 의의②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모임)
http://cafe.naver.com/kangpim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0
[9] 인권 [人權, human rights]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개론)
http://cafe.naver.com/hallas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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