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해외사례

소개글

주택정책의 해외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각국의 주택정책

미국

영국

일본

본문내용

1. 주택관련 통계
인 구(백 만 명): 307 (2009.07 CIA추정)
국 토 면 적(천 sq km): 9,161 (2009 CIA)
1인당 GDP(US$): 46,900 (2008. CIA추정)
주 택 보 급 율(%): 108.5 (2002, 주택도시통계편람,2007)
주택당 평균면적(m²): 152.0 (1991)
주택당 평균 방수(개): 5.3 (1991)
주택 투자율(%): 4.5%(2002, 주택도시통계편람,2007))
자가 주택 비율 (%): 59.8% (주택도시통계편람,2007)
위 표를 통해 미국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을 보면 최초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극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국의 주택정책은 1950년대에 주택금융을 토대로 한 민간 중심의 주택정책 제도를 확립 하였으며 1960년대 경제 호황기부터 특수 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 정책으로 변화 하였다.
또한 1970년대 신 연방주의를 주장한 닉슨 대통령의 집권으로 주택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이양하였으며, 1980년대에 작은 정부론을 주장한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하여 주택정책을 시장 원리에 맡기도록 하였다.
1990년대 주택 정책의 특징은 주택문제를 주택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 하였다.
3. 미국 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기본구조
미국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1차 저당 대출시장과 2차 저당대출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저당대출시장은 주택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며 저당대출채권이 형성되며 대출기관, 차입자 및 보증자로 구성된다.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채권이 직접 또는 증권의 형태로 자본시장에서 매매,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개기관 및 투자자로 구성된다.
4. 임대주택제도의 유형
1)연방정부에 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은 1937년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 되었다. 당시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계획하고 지방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이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원리금의 전액을 연방정부가 보조하였다.
그러나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주택보조를 중단한 이후 1987년에는 공공주택의 신규건설이 중지되고 기존의 공공주택도 임차인에게 매각을 추진하였다.
2) 지자체의 저소득자용 주택건설 방식
(1) Housing Partnership
1970년대 중반에 극심한 제정 위기를 맞은 뉴욕시가 민•관 조직을 설립한 것에 기초하며 이 방식은 저소득자용 주택 대책 등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기관과 비영리 단체가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자금조달이나 기술공여를 상호 협력 함으로 써 단일 사업주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수법이며 뉴욕 이외의 지역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키워드

미국,   일본,   영국,   주택정책,   해외사례,   외국,   주요국,   토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