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출범 후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연구

소개글

MB정권 출범 후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니계수

2.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3. 엥겔계수

4. 늘어나는 기초 생활 수급자

5. 최저임금과 빅맥지수

6. 사회임금

7. 복지예산 증가 9% VS 실질 증가 2.2%

8. 정규직과 비정규직

9. 급증하는 자살자수

본문내용

소득분배론
2601661 경제학과 문희영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지표를 활용해서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밝혀라.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떡을 크게 빚는 것에 비유한다면 소득 분배는 떡을 나누는 일에 해당한다. 소득 분배는 경제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평한 분배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1인당 평균 국민소득만으론 알 수 없다. 구성원 간 소득격차에 따라서 복지수준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격차가 벌어질수록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이에 상대적 빈곤 정도도 커진다. 상대적 빈곤이 심해지면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지니계수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25로 증가했다.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2007년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이번 수치는 사상 최대치이다. (소득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5 이상이면 \'매우 불평등\', 0.325면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에 해당)
2.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이 비율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작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배율이 0.45 이상이면 ‘분배가 잘 된’ 국가로 보고, 0.35∼0.45는 ‘중간’ 정도, 0.35 이하이면 ‘불평등한’ 국가로 분류한다. 이처럼 10분위 분배율은 계층 간 소득 차이를 보다 잘 비교할 수 있다.
아래의 자료는 소득 5분위 분배율로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10분위 분배율을 뒤집은 것)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척도로 상위 20%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5분위 배율의 값은 커진다.
(09년 이전 년도는 그해 5분위 소득배율, 09년은 1분기 소득배율)
소득 5분위 배율은 값이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8.41배에서 올해 1분기 8.68배로 급등,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3.엥겔계수
엥겔계수는 총 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09년 이전자료는 통계청 ‘2007 2008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중 ‘Ⅲ.소득소비’에서 09년 자료는 ‘09년 1사분기 가계동향 보도자료’ 중 ‘가계수지동향’에서 참고 할 수 있었으나 자료가 \'주류및 담배\'를 \'식료품\'에서 빼고 오락, 문화로부터 숙박을 분리 외식과 함께 \'음식,숙박\'으로 빼어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는 우선 합친다 치더라도 외식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숙박과 같이 합산하여 분석의 어려움으로 계산할수 없어 고려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아예 이 부분은 빼기로 하였다. 조사의 한계가 이런 체계변경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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