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목차

Ⅰ. 서 론‥‥‥‥‥‥‥‥‥‥‥‥‥‥‥‥‥‥‥3

Ⅱ. 정신보건법 주요내용‥‥‥‥‥‥‥‥‥‥‥‥‥‥‥‥4
A. 정신보건법 생성과정 및 연혁‥‥‥‥‥‥‥‥‥‥‥ 4
B. 정신보건법 구성‥‥‥‥‥‥‥‥‥‥‥‥‥‥‥‥‥ 4
C. 정신보건법 기본개요‥‥‥‥‥‥‥‥‥‥‥‥‥‥‥ 5

Ⅲ. 정신보건법 적용‥‥‥‥‥‥‥‥‥‥‥‥‥‥‥‥ 7
A. 정신보건센터‥‥‥‥‥‥‥‥‥‥‥‥‥‥‥‥‥‥‥ 7
B.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16
C. 알코올상담센터‥‥‥‥‥‥‥‥‥‥‥‥‥‥‥‥‥‥ 23
D.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30
E. 사회복귀시설‥‥‥‥‥‥‥‥‥‥‥‥‥‥‥‥‥‥‥ 32
F. 정신요양시설‥‥‥‥‥‥‥‥‥‥‥‥‥‥‥‥‥‥‥‥‥‥‥ 40
G. 정신의료기관‥‥‥‥‥‥‥‥‥‥‥‥‥‥‥‥‥‥‥‥ 47
H.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57
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활성화‥‥‥‥‥‥‥‥‥‥‥‥‥‥ 59
J. 정신보건사업지원단‥‥‥‥‥‥‥‥‥‥‥‥‥‥‥‥‥‥ 69

Ⅳ. 정신보건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Ⅴ. 결 론‥‥‥‥‥‥‥‥‥‥‥‥‥‥‥‥‥‥‥‥ 73

※ 참고문헌 ‥‥‥‥‥‥‥‥‥‥‥‥‥‥‥‥‥‥‥‥ 74

※ 부 록 ‥‥‥‥‥‥‥‥‥‥‥‥‥‥‥‥‥‥‥‥‥ 76

[ 부록 1 ] 정신보건센터 현황 ‥‥‥‥‥‥‥‥‥‥‥‥‥‥‥‥‥ 76
[ 부록 2 ] 알코올 상담센터 현황 ‥‥‥‥‥‥‥‥‥‥‥‥‥ 80
[ 부록 3 ]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82
[ 부록 4 ] 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83
[ 부록 5 ] 정신보건법 관련 글 1 ‥‥‥‥‥‥‥‥‥‥‥‥‥‥‥ 84
[ 부록 6 ] 정신보건법 관련 글 2 ‥‥‥‥‥‥‥‥‥‥ 86
[ 부록 7 ] 정신보건법 관련 기사 ‥‥‥‥‥‥‥‥‥‥‥‥‥ 88

본문내용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사업의 성과물이 2009년에 나온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도 이 사업의 주요 추진 및 연구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및 치료/재활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인권과 제도에 대한 연구,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신보건체계의 변화 등이 주요 내용에 해당하며, 이 중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하여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보고서가 나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자칫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들과는 동떨어진 답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신과 환자나 가족의 인권만을 강조하다보면 정신과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외과에 비유한다면 수술은 잘 되었는데 환자는 사망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신과 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일선에서 직접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의사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흔쾌히 협조할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이상과 현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국가보고서를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부록 7 ] 정신보건법 관련 기사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 09.04.22 기사
* 출처 - 곽정숙의원실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 정신장애인 국회 취업 약속 예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의원은 2009년 4월 23일(목) 한국클럽하우스연맹(늘푸름, 대구위니스, 마음샘,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 비콘, 브솔시냇가, 송국클럽하우스, 생명의터, 태화샘솟는집, 좋은이웃, 서대문해벗누리, 태화해뜨는샘, 해피투게더, 한라사회복귀시설)과 공동주최로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선언의 날 경과 및 의의보고와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기념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이 참가하여 축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국회 취업에 대해 약속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김교수는 발표를 통해 언어와 낙인(정신병자, 병신 등)의 대상이며, 골칫거리와 추함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감금, 요양원, 정신병원으로 분리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알려내고 정신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모델인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Member)으로 여기고, 회원과 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클럽하우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피해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국회도서관 일반인 출입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페이스 지지선언 사진전이 개최된다. 페이스 지지선언은 일반 서명운동과는 달리 얼굴을 공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를 비롯 400인의 페이스 지지선언인들의 사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을 마련하였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중에서 자의입원 환자는 9.7%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은 236일에 다다른다. 이 중 10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수도 8.8%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병원에 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다. 퇴원 후 첫 번째 재입원까지의 평균기간은 51.7일로 나타났으며 "1일"만에 재입원하는 경우도 55.9%나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병원,의료,강제입원,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정책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특히나 정신장애인의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을 제한받고 있다. 직업을 제한하는 분야도 20 여 가지에 이른다. 이에 지난 해 11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발의한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또한 직업 선택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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