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목차

1. 서언

2. 의료광고의 규제

3. 허용되는 의료광고

4. 허용되지 않는 의료광고

본문내용

1.서언
광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그 방법은 불문한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나 그 외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것 등도 광고가 된다.피고지자가 다수인 경우 특정여부, 봉함서면여부 및 피고지자의 고지희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지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알았는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실제로는 환자유인의도유무, 고지방법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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