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소방분야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난관리의 개념과 유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단계
3. 재난관리의 유형

Ⅲ. 소방분야 재난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 법률의 다원화
2.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소방조직의 문제점
3.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실종

Ⅳ. 소방분야 재난관리의 발전방안
1. 재난관리통합법의 제정
2. 총액인건비제도 발전방안
3. 소방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제한 철폐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수단 이용률 증가, 가정이 주 연료인 연탄이 도시가스로 대체되는 등 고도 산업사회로 재난 환경이 급변하면서부터는 한 두 사람의 방임이나 실수가 많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대형참사를 초래하였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면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대응과 수습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방재난관리 분야에도 정보화를 통해 소방재난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다가오는 지식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등 최근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은 소방재난관리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재난관리에 큰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부는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특히 초점이 모아져야 할 부분은 효과적인 소방재난관체제의 구축이다. 소방방재청 개청 전 행정자치부 소속의 민방위재난통재본부와 각 부처에 다원화된 재난관리 기능은 대형사고의 대처과정에서 보듯이 재난관리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으나 개청 후 정부 자체의 기능변화와 관련하여 정부조직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게 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현행 소방관련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소방행정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소방서비스의 질적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체제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Ⅱ. 재난관리의 개념과 유형
1.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관리란 각족의 재해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재난관리란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완화,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은 물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수습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재난의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인위적인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으로서 재난의 발생 이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재난방지라는 개념 대신에 재난관리의 개념은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단계와 복구단계까지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즉 자연의 파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방어수단만 취하고 있으면 재해를 어느 정도 방지경감할 수 있고, 인간이 대응책이 미비 되어 있으면 재난이 발생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재해의 예방대응복구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때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이란 재난관리 중에서도 특히 복구관리는 일정의 배분적 성격을 가진다. 복구관리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측면은 재난관리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닌 가치(부)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의 예방, 대응, 복구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즉 자연의 파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방어수단만 취하고 있으면 재해를 어느정도 방지,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관리는 필요하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이란 재난관리 그 중에서 특히 복구관리는 일종의 배분적 성격을 가진다. 복구관리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는 측면은 재난관리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 셋째, 재난관리가 소극적인 면에서의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국토개발과 치수사업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진다면 모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공간을 제공 할 수 있다는 복지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재난관리의 단계
페탁은 재난관리 과정을 재난발생 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①완화와 예방 ②대비와 계획 ③대응 ④복구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네 가지 과정은 상호 단절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완화예방, 대비계획, 대응, 복구 등의 과정은 각 과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적 활동 순서이고, 각 과정의 활동결과 및 내용은 다음 단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 복구활동의 결과 및 노력 그리고 경험은 최초의 완화단계의 활동에 환류되어 장기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관리 제 과정이 하나의 관리체제 속에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하위체제로서 작용하게 되고 이 네 가지 과정이 통합 정리될 때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의 통합만이 아니라 재난관리의 총체성으로 인해 여기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 각 수준의 정부의 조정과 통제 등 필요한 활동체제를 갖추는 노력 또한 재난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난관리의 과정은 재난의 생애주기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준비 또는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4단계 과정으로 분류된다. 앞의 두 단계는 재난발생 이전단계이고 뒤의 두 단계는 재난발생 이후단계이다. 이러한 재난관리의 각 단계는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각 단계들이 상호의존적이다.
1) 예방 및 완화단계
자연 및 인위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에 관한 장기적인 완화대책 또는 제거대책을 수립하는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인간이 건강, 안전, 그리고 사회의 복지에 위험이 존재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방지 할 수 있는 재난을 막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영향을 축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한 노력을 통하여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낮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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