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벌칙 규정 및 실효성 확보 규정

소개글

근로기준법 위반시 벌칙 규정 및 실효성 확보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내용

3. 책임의 주체

4. 양벌주의

5. 반의사불벌죄

6.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규정

본문내용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규정(근94)과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근99②)을 두고 있다.
3) 주지의무 등
근기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 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근14)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근17, 18)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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