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입양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법의 연혁

3. 법의 내용

4. 입양아를 위한 지원제도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6. 결론

본문내용

보도와 함께 대중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의 필요
- 입양신고, 의료보호신청, 양육수당, 보육비 감면 등이 전산 처리되어 1회 신청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입양지정기관의 국고지원
- 전문상담원의 자질 향상과 양부모의 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2) 국내입양 사후서비스의 실태 및 개발방안
① 사후관리 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1~2차례의 전화통화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입양사후서비스의 법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② 전문인력 부족
- 지역에 있는 입양기관의 경우 1명의 전문인력으로 입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입양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③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부재
- 입양아동이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완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입양에 대한 반편견 교육이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필요하다.
- 입양인식전환을 위한 범국민적 입양 교육이 필요하다.
④ 입양아동의 뿌리찾기
-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알고자 할 때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에 의해 입양기관이 관 공서를 통한 주소추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 뿌리찾기 시스템의 제도화를 입양특례법에 명시해야 한다.
- 뿌리찾기 최소연령 제한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⑤ 공개입양의 증가에 따른 정보의 지원 필요
- 공개입양의 증가로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각가 매년 사후프로그램을 선정, 지원강화를 해야한다.
3) 국내입양 수수료 및 기초생활급여 지원에 대한 신속한 전달방안
① 국내입양 수수료의 전달체계
- 입양기관이 타구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같은 광역시에 여러개의 입양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가 어려우므로 지자체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② 생계급여 책정기준
- 양육일수에 따른 생계급여 금액이 불합리하므로 책정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 생계급여의 지급일 기준이 일시보호소 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 달라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
③ 생계급여 전달체계가 복잡
- 입양기관 지부에서 인수한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생계급여는 지부의 본부가 소개하고 있는 서울에서 지급해야 한다.
④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입양기관은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정위탁 아동 현황을 제출하면 명단을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서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 정책변화에 대한 문제점
① 양부모의 연령
- 양부모의 연령 상한선이 60세로 변경되어 아동성장기때 경제적 안정이 불확실하게 되고 고령 양부모 사망으로 인한 부모의 상실가능성으로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독신자 입양
- 독신자 입양가정에 대한 특별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자격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수차례의 예비 양부모 교육에 의무적 참여가 있어야 하고 사후 추적관리의 철저함이 필요하다.
③ 정부지원금
- 정부의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교육비 지원등 비용적 측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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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입양,   요보호아동,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