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목차

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Ⅱ.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장배경 및 연혁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Ⅴ. 재가노인복지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업 현황
2004년 현재 전국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표 12- 13>와 같다. 이 표는 2004년 현재 전국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교육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실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상세하게 정리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대로 2004년 현재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모두 662개이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4,124,946 명과 비교할 때 1개소당 6,231명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실 거의 노인복지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2>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 (단위:개소,명)
Ⅴ. 재가노인복지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잣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들이 규정지은 잣대만을 고집하며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주소이다.
2)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지침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라고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우 애매하여 어느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모호성과 결함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전문 의료인이 판정하는 질병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능적인 결함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1)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의 대부분은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 가정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다.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에 대한 욕구가 낮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 대상자들은 가사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의 다양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가 노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욕구 또한 건강과 경제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특히, 욕구가 강한 간병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의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령화되면서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정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이다. 또한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복지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 전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상자의 기준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므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하고 또 일관된 재가노인복지실무 기준을 정립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계획과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를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노인복지기능의 전문성 결여와 서비스간의 계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4. 재정상 문제점
1) 중앙정부 재정의 부족
OECD 국가들은 사회복지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25-50% 가까이 책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비중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복지 예산 중 12%이상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를 보면 2004년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7.72%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복지예산 대비 약 3.6%이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복지중진국의 대열에도 설 수 없는 상황이며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란 역 부족임에 틀림없다.
2)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지방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으로 인해서 중앙과 수직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자체 수입의 비중이 낮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지역간에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Ⅵ.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실시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구동에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대인서비스이므로 인적자원의 조달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일정의 지리적 제약을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의 최종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부담까지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공급주체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전가하는 구도를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한 무료서비스인데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대단히 낮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으므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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