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 2050년경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전망
3.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4..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 정책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노인 복지시설의 부족
2. 노인복지 재정의 영세성
3. 노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1. 경제적 자유의 측면
2. 노인건강 측면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전반적 발전방향

Ⅳ.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3. 아동복지 현황
4. 노인복지현황
5. 장애인복지현황
6. 사회보험 현황

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전망
2.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3. 노령화사회의 양상
4. 노령기의 연장
5. 노인의 경제적 여건
6.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Ⅵ.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1. 개인의 욕구수준의 향상
2. 서비스급부로의 전환
3. 금전급부에서 서비스급부로
4.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5. 실버산업의 확산

Ⅶ. 우리나라 앞으로의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て양적 확충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3. 의료서비스의 강화
4. 正常化 理念의 具現
5. 地域社會福祉의 理念實現
6. 결 론

본문내용

째, 가정과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재가노인을 위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로서 먼저 치료중심의 가정간호, 재활요법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중간서비스, 개인요양이나 수발을 위한 기본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간호사제도, 가정간병인제도, 가정봉사원제도를 둘 수 있다.
4. 正常化 理念의 具現
정상화 이념은 원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對等生活의 原則]에 따른 정책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아동복지, 장애인복지등 사회복지 전반에 폭넓게 이 이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 분리적 격리적 보호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서장애 발달장애등 시설병의 문제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라고 하는 인권적 측면에서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에 와서 北歐諸國에서 생겨나 점차 유럽과 북미지역 등으로 파급되었다. 일본에 있어서도 과거 시설수용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행해져 오던 것이 1960년대 후반에 와서는 장애인들을 장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분류. 분화하는 전문시설수용이 이루어 졌고, 동시에 재택자에 대한 [재택대책]이 이루어 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community care등 지역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 때부터는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창안, 개발되어 總合的으로 再體系化하는 것이 중점 과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로 부터 격리된 시설보호에서 통합된 시설보호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역사회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거리상 고립되지 않는 범위내에 시설이 위치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계층분포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통시설의 분포를 고려한 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시설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의 고려, 건물의 외형에 대한 관심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推移의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변동 사회변동 등으로 인한 복지대상자의 격증과 복지욕구의 다양화 고도화에 대해 종래의 시책으로서는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수준을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地域社會福祉의 理念實現
오늘날 사회복지 욕구의 질의 변화가 재택서비스를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시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단지 받기만 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복지를 요구하고, 스스로 복지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가운데 재택서비스가 주가 되고 시설서비스는 재택서비스의 補完的 位置에 있다. 예컨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는 노인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수용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아주 적은 비율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이나 운영비를 생각해 보면 보호기간에 비추어 community care쪽이 유리하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도 만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택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서비스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의식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의 적극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다. 대구시민들의 복지의식조사에서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12.6%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미흡,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부족 등에 기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에서 시민들의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8.7%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사대상자가 어떠한 이유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질환, 노령, 장애 등)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 봉사해주겠다면 도움을 청하겠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3.6%가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78.7%의 응답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83.6%의 응답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소정의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요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가 있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자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결 론
우리나라도 결국은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현금서비스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복지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없어 국가가 그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데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위기의식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미리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고복지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서구와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자금의 동원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을 위해 국민의식의 개혁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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