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과 인플레이션

소개글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발전의 정의.
1-1. 경제발전이란.
1-2. 주요 경제발전 이론.

2. 한국의 경제발전.
2-1. 일제의 유산 그리고 원조와 인플레이션.(1945~1949)
2-2. 전쟁 중의 한국경제와 인플레이션.
2-3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와 인플레이션.
2-3 80년이 이후부터의 한국경제와 인플레이션.

3.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

4.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5. 과제물을 마치면서.

※ 참고 문헌 ※

※ 별도 자료 ※

본문내용

은 기술집약 산업개발 육성 및 대외 지향형 성장이었다. 제5차 5개년(1982~1986) 계획목표에서는 물가안정, 투자의 효율성,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노사관계의 개선 등이 핵심과제였고, 이 기간의 경제발전전략은 지식정보 집약산업의 육성이었다. 제6차 5개년(1987~1991) 계획에서는 적정경제성장,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흑자 기조정착 등의 3대 거시목표들이 제시되었고, 경제발전전략은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경제의 자율 및 경쟁, 개방 및 국제화 등이 있다. 신경제 5개년(1993~1997) 계획에서는 금융 자율화, 세제개혁, 행정 규제완화 및 경제행정조직의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제도 개혁이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공직자, 기업 및 개인들의 경제의식 개혁이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증대를 통한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박진근, “세계경제속의 한국경제 40년”, 박영사, 2000.4,. p.10～13.
그러나 한국경제는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부존자원이 부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의 근대화 및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먼저 높은 수준의 노동집약적 경공업화를 이룩하여,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게 되었다. 이는 특히 1970년대 초반 실업률이 년 4.5%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실업률이 2.4%로 낮추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경제불황을 초래하자 1998년에는 실업률이 6.8%로 크게 높아졌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01년에는 미국 911테러의 발생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의 개선이다.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5.3%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증가율 9.2%를 상회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오히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 명목임금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총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인건비부담률은 1995년 현재 한국은 12.6%로 일본의 11.5%보다 높다. 강기원, “교양경제”; 90년대의 임금과 물가상승률 표31-1 ; 제일출판사, 1997.8 p720
다음으로 금융비용을 살펴보면 총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금융비용부담률은 한국은 1995년 현재 5.6%로 일본의 1.4%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금리수준과 기업의 부채비율이 모두 크게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물류비용도 1994년 현재 한국은 매출액의 14.3%에 달하여 일본의 11.0%에 비해 훨씬 높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심하게 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는 현실에 대해 1996년 말 전경련 회장 최종현은 지금 당장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OECD등 외국 기관과 외국들이 우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간섭하고 나설 것이다 그에 대해여 법적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등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는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실이라면 어쩌겠는가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는 우리의 입장을 선진국들도 이해해야한다.
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단칼에 물류비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2003년에 발생한 물류 파업만 하더라도 3개월 월여만에 재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으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따라 복귀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는 ‘한국경제에서 북핵 보다 무서운 것이 물류대란’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연초만 해도 세계3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던 부산항도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항에 그 자리를 내주며 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상과 타협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부 계층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부산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 생존권이 특정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짓밟히고 있다”고 화물연대를 강하게 비난한 것을 노동운동가 등 관계자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입차량에 대해 개별사업주로서의 재산권을 허용하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성(性)을 인정하여 산재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입각한 원칙의 실천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지난 해 미국 서부항만 파업사태 때, 국가경제의 공익성이 저해될 경우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태프트-하틀리’법을 발동해 사태를 수습했던 미국정부의 대응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자세를 보여준 사례다. 한국시론] 뒤로 가는 물류정책 개선을. ; 화물연대 재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물 연대는 자주 파업을 하는 것 같다. 물류비용이 높으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살펴보면 생산액을 기준으로한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인 부가가치율도 1994년 현재 한국의 경우 29.1%로 일본의 37.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한국은 매출액의 14.3%에 달하여 일본의 11.0%에 비해 훨씬 높다.
5. 과제물을 마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인플레이션이란 주제로 과제물을 쓰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써야 할지 난감했다. 솔직히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거시 경제학을 아직 배우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경제사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께서 간간히 내주신 레포트를 쓰면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와 북한문제 그리고 김정일과 노무현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경제 이외에 정치적인 면을 수박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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