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學說
3. 검토
2. 學說
3. 검토
본문내용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는 기업질서 유지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의 범위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判例도 “근기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입장에 따르고 있다.
判例도 “근기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입장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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