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과]-유전자 조작가공식품(GMO)의 유해성과 규제방향

소개글

[가정학과]-유전자 조작가공식품(GMO)의 유해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개념
2.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역사
3. 우리나라 유전자 조작 식품 현황

Ⅲ.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해성과 잠재적 유용성
1.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해성과 유용성 비교
2.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사례

Ⅳ.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리정책
1. 우리나라의 유전자 조작 식품(GMO) 정책

Ⅴ. 유전자 조작식품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
1. 올바른 GMO 표시제의 확립
2. 사전예방원칙의 철저한 이행
3. 시민참여의 필요성
4. GMO의 기술평정제도 도입
5. 정부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Ⅵ. 결론
※ 참고문헌
<표Ⅱ- 1>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역사
표 목차
<표Ⅱ-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GMO)식품
<표Ⅲ- 1>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잠재적 위해성과 유용성 비교
<표Ⅳ- 1> 우리나라의 유전자 조작식품(GMO) 관련법규의 현황
<표Ⅳ- 2> 우리나라 GMO 표시제 관련 업무 구분

본문내용

인 기준임.
- 평가와 문제점 -
- 자율표시 허용문제
- non유전자 조작식품표시문제
- 최소허용수준 설정문제
유전자재조합식품ㆍ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
- 주요 내용 -
- GM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정성을 식품의약안전청장에게 확인 받고자 할 때의 심시기준을 사용하기 위함 지침
- 평가와 문제점 -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 기관 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음.
자료: 임송수박용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2001.
최승환, GMO의 국제적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방안, 국회 환경포험 자료, 2000. 재정리
<표 Ⅳ- 2> 우리나라 GMO 표시제 관련 업무 구분
농 림 부
식품의약안전청
규정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 유전자재조합식품의표시기준
법
- 농산물 품질 관리법
- 식품위생법
시행일
- 2001. 3. 1
- 2001. 7. 13
표시품목
- 콩, 옥수수, 콩나물
-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로로 하나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중 최종제품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27개 품목)
표시의무자
- 표시대상 품목의 GM 농산물을 판대하는 수입상, 중간 및 최종판매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비의도혼입허용치
- 3%(구분관리 증명서 필요)
- 최종제품 혼입치 미설정
- 원료에 대한 혼입치 3% 준용
표시방법
- 미표장: 판매장소에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표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수 있는 활자체와 크리로 표시
- 용기포장에 잉크각인소인으로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표기기준
- GM 농산물 “유전자변형OO\"
- GM 농산물이 표함 “유전자변형OO포함”
- GM 농산물의 포함가능성 “유전자변형OO포함가능성 임음”
- 제품 주표시면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
-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를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
-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유전자재조합OO포함 가능성있음”
자료: 농림부, 식품의약안전청
Ⅶ. 유전자 조작식품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안전성은 1999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과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국가간의 상이한 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갈등을 넘어 국제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승환, WTO 체제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표시제의 합법성, 국제법무연구 제3호 1999, pp.203-204.
우리나라에서도 풀무원(주)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의 82%에서 유전자변형 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잘못된 검사결과의 공표에 따른 판매격감을 이유로 지난 1999년 11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 10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경제신문, 1999년 11월 18일자 기사.
이처럼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이익분배에 관련된 환경정치사회경제 문제이며,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기준이나 표시요건의 제정 및 시행은 식량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대립된 국제(통상)법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환경이나 신기술 문제를 다룰 때는 과학주의가 아니라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커다란 흐름으로 형성되었고 정착이 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안전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통과됨으로써,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에서도 사전예방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과거에 여러 나라가 따랐던 \'실질적 동등성\'과 같은 과학주의 원칙이 물러나고 새로운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이 원칙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입각하여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유전자 조작식품을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유전자 조작식품을 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의한 위해성을 낮추고, 의정서 등 국제적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그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각 부처별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를 통한 유전자 조작식품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제도가 필요하다.
1. 올바른 유전자 조작식품(GMO) 표시제의 확립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어떠한 위험이 나타날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완전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감소하고자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주고 선택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단계로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들의 인식이 낮아 적정한 시행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표시제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분석하여 유전자 조작식품표시제가 정부는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예방원칙의 철저한 이행
우리가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증거를 기다리면 너무 늦는 경우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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