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와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목차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

공적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력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문 및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보다는 일반 행정 경험만을 가진 인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의 능력한계나 동료 전문가간의 사례연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한 점 등이 있다.
⑥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복지서비스제도 및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체시킨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⑦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와 위원의 활동부진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 전달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있다. 특히 복지위원이나 사회복지위원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징후나 그에 대한 보고서 혹은 연구결과가 나온 사실은 찾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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