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존 엄 사 란?

2. 존엄사와 안락사의 의미적 차이

3. 존엄사 사례 & 현황
3.1 국내의 사례
3.2 세계 각국의 현황

4. 존엄사에 대한 인식
4.1 국민들의 존엄사에 관한 인식
4.2 존엄사에 대한 찬반여론
4.3 존엄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된다. 병원의 이익창출의 도구일 뿐, 생명존엄에 대해서 병원이 주장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본인이 활동과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해서 거부했다면 생명 유지 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 여론
- 존엄사는 생명을 포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인간이 인간의 죽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가?
-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것이다.
- 안락사를 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가볍게 보게 되고 이로써 인간들의 생명은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 안락사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의 아픔이 클 것이다. (당사자가 안락사를 허락했을 때) 당사자가 허락은 했으나 가족들에게는 가슴깊이 상처가 남을 것이고 더 커지면 가족들도 병을 앓게 될 것이다.
- 살인죄(252조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오용이나 남용 등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이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바로 안락사 시킬 수도 있고, 안락사로 위장한 살인 범죄는 이미 발생했다.
- 안락사란 결국 자살을 허용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럼 자살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만 토론을 진행 하지만, 장애우, 경제 파탄자(금치산자판결)등 자살을 할 수 있은 여건의 사람들이 존엄사를 빌미로 자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 인간의 목숨을 타인의 의도에 의해서 절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 0.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생존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져야 한다.
4.3 존엄사에 대한 생각
존엄사에 대하여 찬성한다. ‘닥터스’ 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심한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는데, 치료 받을 때는 물론 평소에도 너무 고통스러워야만 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도 놓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아이는 “죽고 싶다.” 라는 말까지 하며 고통스러워야만 했다. 그 고통은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힘이 든다. 이 아이처럼 표현을 하지 못할 뿐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있을 환자들을, ‘살아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란 것만으로 산소 호흡기를 씌워 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의사가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살려내는 것처럼 보인다.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도 전기 충격으로 살려내는 시대이지만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데 목숨만 유지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보고도 살려내는 것은, 진정 그들을 위해서인지 그 자신 들을 위해서 인지 모르겠다.
존엄사라? 존엄사, 안락사 이것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단어인거 같다. 그래도 나의 의견을 말해 본다면 나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쪽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환자의 편안함과 가족들의 고통이다. 환자의 편안함은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차고 목숨의 실타래를 맨손으로 잡고서 이생을 지키고 있느니 차라리 마음 편안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환자를 더욱더 편안하게 만드는 걸 것이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부모라면 자식들이 가망도 없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편치 많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고통이다 그런 부모, 자식들을 매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힘든 것은 당연할 것이며 만약에 부유하지 않지만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의미한 치료를 강행한다면 환자상태의 진전도 없고 빛만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병원들이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지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존엄사라는 것이 예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던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찬성이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기준을 정해둔 상태에서 찬성한다. 무조건 다치거나, 어느 정도 살 가능성이 있는데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는 무의미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애매해서 자신있게 뭐라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무의미한 생명의 연속은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가족에게든 전혀 도움이 안된다. 솔직히 정말 살 가능성이 없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병원의 이익창출의 도구일 뿐, 생명존엄에 대해서 병원이 주장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본인이 활동과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해서 거부했다면 생명 유지 장치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도 그 본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해볼 것 다해보고도 정 안된다면 가족들의 생각, 상황 등을 종합해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 Daum 백과사전
국어사전 (존엄사, 안락사)
▶ Naver 백과사전
존엄사, 안락사
▶ 연명치료 중단 두달 넘긴 김할머니
kbs news, '09.8.24
▶ 김할머니 장기생존 가능성
문화일보, '09.8.24
▶ 국민일보 쿠키뉴스
www.kukinews.com
▶ 인터넷 한국일보
www.hankooki.com
▶ 존엄사 관련 글 - 네이버 블로거-
http://blog.daum.net/spogood/33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pogood%2F339
▶ 존엄사의 허용은 환자를 위한 편의인가?
생명을 포기하는 수단인가?
- 네이버 블로거 -
http://blog.naver.com/sleepinghara?Redirect=Log&logNo=130047990028
▶ 외국의 안락사 허용사례
http://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headfile=&footfile=&id=agenda_report&no=817
▶ 존엄사에 대한 게시판
http://malkorea.com/bbs/index.asp?chID=whadja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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