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P2P파일공유서비스의 의의

소개글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P2P파일공유서비스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법 다운로드의 정의
1. 불법 다운로드란?
2. 저작권법
3. 불법정보의 의의
4. P2P파일공유서비스의 의의

Ⅱ. 음악 불법 다운로드
1. 음악공유 서비스의 확산
2. 음악저작권 주장의 문제점
3. 실제적인 음반 감소요인
4. 음반 유통구조변화의 필요성
5. 앞으로의 음반산업 동향에 맞는 해결점 모색
6. 음악 불법 다운로드의 해결책

Ⅲ. 영화 불법 다운로드
1.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문제
2. 불법 다운로드가 아닌 영화관 관람에 따른 장단점
3. DVD 대여 혹은 구매의 문제
4.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해결책

Ⅳ. 불법 다운로드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향후과제
1. 문화선진국 해치는 불법 다운로드 문제점
2. 패러다임 변혁의 차원에서 해석한 다운로드 문화
3. 불법 다운로드의 해결방안
4. 불법 다운로드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이 중에 사이트 내에서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면 90퍼센트 정도는 조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P2P사이트에서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금지된 검색어입니다"라는 게시문구 외에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난 8월 22일 문화부가 발표한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주요 온라인 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한 영화 불법 다운로드 모니터링 결과에서 전송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영화 50편 가운데 평균 67.68%가 다운로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5개의 P2P, 웹하드 업체 중에서는 평균 89.2%가 영화 검색이 가능했고, 86.8%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게다가 불법 다운로드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대중적인 인식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문화관광부의 저작권정책팀, 저작권산업팀 등에는 '콘텐츠 향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여전히 적지 않으며,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는 데 대한 인식 또한 개인의 도덕심에 의존하는 것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영화계의 고민 역시 한 사람의 관객이기도 한 누리꾼들과 불법 다운로드를 방조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을 어떻게 견제, 회유하느냐 하는 두 갈래 지점에 서 있다. 먼저 지난 4월 제작가협회가 주축이 돼 78개의 영화사들이 참여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을 견제하는 제스처를 취한 뒤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주)KTH, 하나로드림(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SK커뮤니케이션, NHN(주) 등 대표적인 포털 기업들을 비롯해 주요 P2P 회사, UCC 업체 90개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요청서'를 발송한 영화인협의회는 "불법 영상물 공유를 조장, 방조하는 기업들에게 경고하며,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책을 내세웠다. 영화인협의회에 의하면 해당 업체 가운데 74개 회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전문 업체의 도움을 통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71개 업체에서는 여전히 불법 복제된 영화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꽃님 팀장은 "10월 초 2차 저작권 침해 중지요청서를 발송한 이후 온라인서비스 업체들과 다각도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 역시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반면 19일 선포식을 기점으로 채널 CGV, 네이버, 부산영화제 등에서 실시될 공동 캠페인에서는 회유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우 안성기를 비롯해 박찬욱, 박진표, 김태용, 이윤기 감독 등이 출연해 대중들에게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호소하는 내용의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누리꾼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특히 영화인들과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으로 알려진 포털 기업이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공동 캠페인의 파트너로 나선 모습은 눈여겨 볼만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보유한 NHN(주)의 최휘영 대표는 “일단 (불법 다운로드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로서도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책임을 느낀다”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는 9월 20일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홍보영상을 블로그나 카페로 담아 가는 누리꾼 한 사람당 100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해 영화산업 발전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책임 면피용 이벤트" 혹은 “합법화된 다운로드 비즈니스를 위한 포석"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시선도 없지 않지만,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이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앞장선다는 상징성에 대한 기대도 만만치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VOD(Video On Demand :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 혹은 텔레비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시장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 포털 회사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의 합리화는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네이버 홍보팀의 곽대현 과장은 "아직 합법적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구상은 없지만 방송, 텍스트뿐 아니라 영화에 있어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포함해 포털 사이트 내 음란물이나 욕설 등을 감시하기 위해 330명의 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불법 복제 단속 강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경책을 취하면서도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문화관광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재개정될 저작권법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일시적인 복제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을 정비하는 등 실용화 방안이 강구되는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비친고죄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저작권자 보호책도 강화된다. 특히 저작권자가 피해금액을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는 실손해배상과 달리 피해액의 증명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창작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화부 저작권정책팀 장진숙 담당자는 "기존 저작권의 경우 실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손해배상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최고 1천만 원, 최고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인들의 캠페인과 새로 도입될 법적 장치가 뿌리 깊이 박힌 국 불법 다운로드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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