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 - 민주주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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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 - 민주주의 서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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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아 있는 집단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를 결정할 경우 항상 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직접민주주의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적지 않고 또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의인 것이다.
아마 노무현 정권이 지금 내걸고 있는 토론과 참여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토론과 참여라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과 참여라는 용어의 사용이 단순한 언어의 차용에 불과할 뿐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의도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실패했고, 그 실패의 경험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인데 그것을 고전의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 지난 대통령과 평검사들 그리고 화물연대 간의 직접 대화이고,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참여수석비서관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풍토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토론 정치가 곧바로 직접 민주주의로 달려갈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만 하는 것은 이미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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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달,   민주주의,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