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전개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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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전개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던 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정치적 약속과 법률적 의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90년 12월 31일 151회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원선기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권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은 선거켐페인에서 95년 단체장선거실시를 공약했었다. 그후 94년 3월 4일에 마침내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오래전의 역사 속에서 부터 그 토대를 다져왔으며,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10년 남짓 되었다. 이제까지의 역사적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계속해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급증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1985년-1995년간 지방재정의 규모는 세입은 8배, 세출은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식 외, 1997). 이런 전반적 추세 속에서 지방광역단체들은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를 대폭 늘렸고, 6대 도시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을 늘렸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저발전지역에 대한 배려가 컸던 데에 반해, 실시 이후에는 소득분배적 예산배분보다는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총면적, 투표율, 정치적 비중, 국가시책과의 연관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는 국가예산이 지역별 소득격차를 축소해주는 순기능적 역할이 줄어들고 오히려 소득격차의 확대 내지 재생산을 촉발한다는 우려를 낳게끔 되었다. 1995년 조사에서 강원도는 인구밀도가 전국 최하위(15위)인데 반하여 인구 일인당 세출지수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김범식, 1997:20).12) 그럼에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63%임에 비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32.5%, 춘천시는 43.2%에 지나지 않아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1997년도 기준). 그것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수입증대에 기여할 만한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자체적 재원을 조성하여 독자적 사업을 꾸려나가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정보산업화라는 의욕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2001년도 강원도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강원 7+3 플랜>에 1,510억원을 비롯하여, <청정환경 가꾸기사업>에 953억원, <지식기반산업경쟁력 확충>에 3,001억원, <문화르네쌍스 사업>에 323억원, <미래인재 양성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사업>에 217억원 등 총 1조 3,0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춘천시의 전략산업인 지식영상정보화산업의 경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쎈터 건립에 162억원, 생물산업벤쳐기업 지원쌘터 건립에 280억원, 디지털 스튜디오에 121억원, 바이오벤쳐플라자 건립에 190억원, 춘천 소프트웨어 진흥쎈터에 8억원, 만화이미지 정보쎈터에 113억 등 모두 1천억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재정을 확보 중이다. 일년 총예산은 강원도가 5조1,337억원, 춘천시가 3,567억원 수준이었다(1999년 기준). 이 예산은 인건비, 경상비(관리비, 운영비), 개발비, 복지비를 모두 합한 것이어서 단체장이 특정한 발전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재원마련은 단체장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 道와 市의 발전전략은 세 가지 자원에 의하여 추진된다. 일반예산(국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그것이다.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첫째, 흔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대규모 법정계획에 자신의 공약사항을 가미하여 편승하는 방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자신의 공약사항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들이지 않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자신의 비젼이 부합해야 한다. 비용절약의 잇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정계획에 편승하면 독자적 업적임을 내세우지 못하거나 독자적 발전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둘째, 단체장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의 정책예산으로서 지정된 항목과 지정되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도청과 시청은 지식영상산업화의 세부사업을 짤 때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요건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법정계획, 또는 지자체 고유의 발전정책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보하려면 그런 주도면밀함이 요구된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또는 중앙부처의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단체장 휘하에 기민한 기획능력과 실행력을 갖춘 조직과 인력이 포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때로는 단체장이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필요성이 자주 발생한다. 정관계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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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전개과정,   향후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