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원인 및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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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심미적·관광적 기능 - 갯벌은 사람들에게 사냥·낚시·해수욕·아름다운 경치 등 레크레이션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자연탐구·조류관찰·학술연구·등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해안의 경기만이나 천수만 일대의 갯벌은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이며, 남해안의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습지는 철새들의 서식지이자 좋은 자연학습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마사지가 피부미용에 좋다고하여 갯벌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⑷ 홍수·태풍조절 기능 - 갯벌은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 사이에 놓여 있어 두 환경사이에 완충작용을 한다. 갯벌은 홍수에 따른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물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 보낸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일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B. 갯벌의 경제적 가치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위에서 열거한 갯벌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Nature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0.01㎢)당 US$ 9,990으로 농경지의 가치인 US$ 92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 <표3-1>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갯벌의 가치를 Nature보다는 높은 US$ 24.315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갯벌이 수산물의 생산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서는 갯벌의 자연재해조절 항목과 원료공급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하여 평가하면 우리 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당 US$ 27,316에 달하여 Nature의 평가보다 약 2.7배 가량 높다고 한다.(이흥동, 1997)
① 환경부, 1993 ② Nature, 1997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될 당시 예산은 8,200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조 2,137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건설비로 8,200억원, 하수관거시설 공사비 6,506억원(전라북도 자료),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1조 251억원으로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향후 예측할 수 없이 추가될 예산과 비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말하는 바대로 만약 농지가 더 필요하다면 1년에 30,000ha씩 용도변경되어 사라지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장부지와 도로건설 등을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겠지만 바람직한 국토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28,300ha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생태계 파괴, 지역공동체 파괴와 막대한 국고낭비까지 동반하는 사업은 불필요하다
*우리 나라 쌀 소비량이 연간 약 2천만톤 정도인데 새만금 갯벌을 간척함으로해서 얻을 수 있는 쌀의 생산량은 연간 8만 6천 톤 정도이다.
-우리 나라 쌀 소비량에 대한 새만금 간척지에서 생산량의 기여도는 고작 0.5%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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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토양오염,   토양오염원인,   새만금